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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 파업에 대해 오유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corona19_4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스트
추천 : 4
조회수 : 982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20/08/22 21:33:31
요즘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네요...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잘 해쳐나갔으면 합니다.

 

일단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파업 시국이라 의사들 커뮤티니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 의견은 너무 우편향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다니던 오유에 계시던 분들은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파업의 가장 큰 이유라면 역시나 돈문제 입니다. 그럼 그렇지 밥그릇 문제구만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의사 개개인의 수입문제보다는 의료보험재정의 사용처에 대한 문제이고, 문제인케어 등 문제 등등 지금까지 누적된 분노가 이번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내과... 등등등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라는 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전문과들이 있고 해당전공을 지망하는 의사들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라는것을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라는것을 만들어서 이런 비인기과들을 전공하게 하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강제시킨다... 라는 해결책을 들고 왔습니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성공할 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낮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가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치료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치료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비용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너무 낮은 의료수가(원가대비 대략 80%이하)를 문제를 지적해왔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있었죠. 왜나면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상승 -> 의료보험비의 상승이 불가피 한데 우측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든 좌측을 지향하는 정치인이든 의료보험비를 올리기는 원하지 않습니다의료보험료 올린다고 하면 보나마나 지지율이 떨어질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이런 수가가 적용되는 '급여진료'를 하면 어떤과던지 마이너스 수익이 나게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기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이런 급여진료에서 나오는 마이너스를 비급여진료로 매꾸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비인기과와 인기과가 갈리게 됩니다.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과(대표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등)는 진료를 정상적으로 봐도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인기과가 되는거고, 급여진료가 대부분인과(대표적으로 내과, 외과 등)인과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비인기과가 되는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만 나오면 의료기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항목들을 환자에게 권유하게 되어 환자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거는 흉부외과, 외상외과 등인데요. 이런과에서는 비급여진료가 될 만한 항목들이 없어서 급여진료만 봐야되는데 진료를 열심히 하면 마이너스가 누적되는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없애려고 하게 되는거죠. 그 과를 운영하면 나오는 마이너스를 다른과에서 벌어오는 수업으로 충당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병원급의 대형병원이 아니면 일방 종합병원등에서는 애초에 고용을 하지 않기때문에 취업자리가 없게 되고, 이게 더 인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실 의료수가를 올려서 정상 진료만으로 수입이 나오게, 많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게만 되어도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껍니다. 

의사들도 그 과에 대해 '덕후'들이 있어서 지금 상태가 최악인데도 굳이 그 과를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면 갈까말까 고민하던 친구들이 더 많이 가겠죠. 물론 이런 친구들이 강제로 그 과 하라고 지정된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진료를 볼 것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해당과들 의사를 양산하더라도 어차피 병원에는 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병원이 없는데 의사만 만들어서 뭐합니까. 개인의원은 당연히 수입이 안나오니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서 이런과들을 운영해야되는데... 차라리 이런 대책이라도 있었다면 이정도로 반발이 심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역 강제복무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제로 지정되어 복무하는 의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요? 멀리 생각해보지 않으셔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군병원이죠.... 군병원에 대한 취급은.... 다들 말안해도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 이런 군병원을 양산해 놓으면... 과연 의료불균형이 해소될까요? 다들 그 병원은 안가고 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몰리지 않을까요?

 

간단히 쓰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글이 엄청 길어졌내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 저도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라 최대집 미친듯이 싫어합니다.

P.S 2 ) 수술실 CCTV 문제에 대해서 말하실 분이 있을꺼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CCTV 관리나, 유출시 책임소재등을 개별 의원들에 전가할께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영상에 대한 관리를 보복부에서 일괄적으로하고, 영상유출시 책임도 보복부가 진다면 찬성합니다.

출처 머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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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21:57:05추천 3
cctv를 설치하면 개별업장에 cctv가 있을건데 cctv설치된 업장에서  유출책임을 져야지 무슨 cctv 영상 유출하면 병원관계자가 유출한걸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댓글 1개 ▲
2020-08-22 22:02:59추천 0/3
그러니까요... 100%, 1000% 유출될 것이기 때문이 반대하는 겁니다. 연애인등 유명인들이 수술을 받게 된다면 국부등이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이 대놓고 존재하게 되는건데 이건 무슨일이 있어도 유출됩니다.
2020-08-22 22:01:52추천 3
마이너스 나는쪽은 분명 신경써야하는부분이겟지만 그이외의 부분이나 나머지는 다 밥그릇 지키기로뿐이 안보입니다.
댓글 1개 ▲
2020-08-22 22:10:24추천 1
밥그릇 지키기 부분도 일정 존재한다는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단순 밥그릇 문제만이면 이정도로 크게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놓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는척도 안하고 아무리봐도 표늘리기가 목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밀고나가니 분노가 터진거고요.
문제인케어, 첩약급여화, 공공의대 등등 모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건강보험 재원을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정권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곳에만 사용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건강보험 확충하면서 저런 정책 들고나왔으면 이정도로 반발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2020-08-22 22:11:00추천 8
변명 잘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건 무슨 명분이든 들어줄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의료불균형의 근본원인은 본인들 직업의 근본정신 이전에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릇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일반 사기업도 지방발령 내리면 얄짤없이 그냥 내려가서 굴러야 됩니다.  근데 댁들은 얼마나 엘리트라고 그걸 거부하고 살기좋고 혜택많은 지역에 밀집해서 똘똘뭉쳐서 고름덩어리가 되어가시는 건가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시야를 차단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2020-08-22 22:46:38추천 2
지방의료 불균형의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의사는 개인입니다. 개별의원도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개개인은 각자의 이익이 최고가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런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의사 개개인으로는 의료를 제공하는것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프라 즉 병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병원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고, 지방이 의료여건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정부가 짓고 운영영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공공병원을 짓고 기피과를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이렇게 까지 반발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일단 의사수 늘리고 보자
첩약도 급여화 해 보자 이러고 있으니 반발이 나오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재원을 쫌더 정상적인데 사용하면 우리 의료가 쫌더 좋아질 것이 뻔하니까요.
2020-08-22 22:12:24추천 2
다만... 의료 수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들어서 의료보험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사 정원 늘리는거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걸로만 봐서는 정부가 완전히 헛다리를 집고 있는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 어떻게는 실행하려는 이유를 아직 저는 알지 못하게때문에 그애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일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정책 진행을 코로나 패닉이 어느정도 수습이 될때까지로 유보하기로 했으면, 당장 불이 났으니 의사들도 한발 물러서 그때 다시 대화를 하던 파업을 하던 급한불은 같이 끄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일단 상황이 이러니 사태 진정시키고 이후에 다시 이야기 하자는 의도를 보였는데, 여기서 끝을 보려는건...... 국민들의 목숨이 위험한 현 상황을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적을 두고 일단 휴전제의를 했는데 같이죽자고 나오는거에 대한 시선이 고울수가 없겠죠...
댓글 1개 ▲
2020-08-22 22:53:03추천 1
의협에서 먼져 일단 정책 철회하면 파업 안하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근거를 들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일단 파업철회하면 정책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보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직 정책 진행 확정도 안됬는데 전북도에서는 부지 확보하고 의대유치확정됬다면서 플랜카드 붙이고 자축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의사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정책진행하는걸 정해놓고 논의할 생각따위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정부와 의협을 보면 정부가 압도적으로 갑입니다.
갑과 을이 싸울때 갑이 양보를 먼져 하는게 사태해결이 빠를까요 을이 양보를 먼져하는게 사태해결이 빠를까요?
2020-08-22 22:48:59추천 0
시골의사가 도시의사보다 1.5배 받을수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댓글 2개 ▲
2020-08-22 23:25:01추천 0
시골의사의 급여인상 이전에 서울수도권 의사들의 전반적인 급여 인하가 필수죠. 의사들 지나친 인건비가 국민건겅보험 부실의 주요 이유거든요.
2020-08-23 01:40:59추천 2
그리고 정부측 자료에 의하면 이미 시골의사들 연봉은 수도권에 비해 30% 정도 높습니다. 그래도 의사들이 안 가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사 10년 지방근무 조건을 내걸고 나온겁니다. 1년에 400명씩 10년 한시로 총 4000명 증원을 목표로. 의사 총 수 12만명의 3% 정도에 해당하는 눈꼽만한 인원 증가에 대해 지금 의사 의대생들이 파업하고 들고 일어난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풍조에서 장기적으로는 전국 균형 개발로 지방에서 살아도 나름 장점이 큰 나라로 가는게 궁극적인 해법이고,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시장원리보다 공공의 이익에 방점을 둔다면 의사들 지방 근무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2020-08-22 23:08:50추천 1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의 의료인프라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현대의학은 환자를 치료하는데 거대한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감기약처방하고 하는거 뭐 이런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심장수술, 뇌수술 이런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인프라에는 의사만 딸랑 있어서는 안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대량으로 필요하고, 의료진을 도와주는 의료기사님도 엄청난 숫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검사할 영상을 촬영할 기기들이 필요할꺼고, 혈액검사를 할 검사기기들도 필요하고, 환자를 수술할 수술실 시설도 필요할꺼고, 중환자실 등의 시설과 이를 운영할 인력이 대량으로 필요하겠죠.
모든 지역에 이러한 거대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낭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점에서는 매우 유리한 요건이 있죠. 국토가 좁거든요
지역에는 기피과 전문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1차의료를 제공할 의사들을 두고 이송을 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되고, 기피과 전문의들은 지역별로 중심권역 병원을 만들어서 그 권역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헬기 등을 대량 도입하는게 당연히 더 효율적입니다.
당연히 지금 중심권역이 될만한 지역들은 수익이 되지 않아 병원이 없는거니 정부가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해야겠죠.
댓글 0개 ▲
2020-08-22 23:12:51추천 2
수가가 의료원가의 80% 라는 구체적 근거 제시바랍니다. 의사들 인건비는 국민소득 3만불인 한국에서 선진국 대비 30-40% 높은 수준이고 이렇게 지나친 인건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적자와 후진국스런 낮은 보장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 수가 인상을 하려면 인기종목들의 수가를 낮추는게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도 부족한 재정은 건보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순서로 가는게 합리적이죠.
댓글 9개 ▲
2020-08-22 23:15:17추천 2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도 이미 비인기종목 수가를 올리고 인기종목들 수가는 낮추는 시도를 했는데 인기종목들 의사들의 이기주의로 좌절된 걸로 압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정부가 시도했는데 그걸 막은건 의사들입니다.
2020-08-22 23:20:50추천 2
의사들 흔히 미국 영국 독일 등 의사인건비 들고와서 비교하는데 모두 한국보다 최소한 30-40% 더 잘사는 국가들이죠. 그들 수준으로 연봉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는 의사들과는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더군요. 의사 인건비 삭감없이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봐야 문제 해결 안 될겁니다.
2020-08-22 23:22:17추천 1
https://m.medigatenews.com/news/822881630
구글링 한번만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저 이야기는 워낙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라...
그리고 속칭 인기과는 수가에 관심 없어요.... 비급여진료 위주 진료하는 과들이 인기과라 수가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과들은 돈을 엄청 잘 법니다.
어떤과들 말하냐고요? 강남대로 가셔서 좌우에 보이는 빌딩에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과들입니다.
2020-08-22 23:28:28추천 0
그 원가 계산법들 한가지만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세요.
2020-08-22 23:43:35추천 0
저 기사의 원가 계산에 인건비가 이미 30-40% 부풀려진 상태로 들어가는건 아시나요?
2020-08-22 23:45:27추천 0
전반적으로 의사 인건비가 너무 높고 30-40% 삭감해야 적절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규모상 의사 1인당 연봉 평균 세전 1억원 정도가 적당하죠. 지금은 1억 5천만원이 넘고 그게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2020-08-22 23:58:05추천 0
본인께서 왼쪽이라고 하셔서 혹시 말이 통할까 싶어 얘기한 건데 왠지 시간낭비한 것 같군요.
2020-08-23 00:05:43추천 0
일단 의사 급여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거 같네요 ^^;;;
음... 일단 의사 인건비가 30~40% 높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사 인건비가 높아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된다는것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로는 의사급여랑 건강보험재정이랑은 상관없을껀데요?
의사급여가 높은것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병원이 생기기 힘든 원인은 될 수 있어도 건강보험재정이랑은 상관없을꺼 같습니다.
과잉진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비율을 높여서 과잉진료를 막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08-23 01:21:29추천 6
일단 의료 원가 계산방법의 구체적 수치부터 가져와 보세요. 가령 진찰료 원가가 적정 수가 대비 50%라는데 어떤 근거로 50%라는건지 설명해보세요. 의사들은 뻥튀긴 인건비가 들어간 원가를 가지고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니 저는 황당하네요. 제가 의사들과 이런 얘기하는걸 싫어하는 이유가, 의사들은 죄다 상식적으로 합리와 논리가 안 통해서 대체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할지 대책이 안서는 수준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시간낭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기학과는 수가에 별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더더욱 수가를 낮추는데 동의해야 맞는데 왜 그들은 정부의 수가 인하안에 싸인하기를 거부했나요? 님은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는데 죄다 말이 안되는 얘기만 하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안되는겁니다.

의사 급여에 불만이 아주 많죠. 당연히.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 그게 웃기세요? 왜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1) 진실을 알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중이거나
2) 핵심을 모르고 의사집단의 주장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한국 의사의 인건비가 높다는 얘기는 다음 기사를 보세요. 저 기사의 데이타도 종합병원은 2014년 등 오래된 거라서 지금은 기사에 나온 연봉보다 더 높을겁니다.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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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평균 연봉 1억6000만원 안팎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다. 고용형태와 수련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본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월급을 받는 봉직의(페이닥터)는 수입이 다르다. 일종의 자영업자인 개원의의 경우 잘 버는 사람은 한해 수억원이 넘는다. 반면 봉직의는 비교적 급여편차가 적다. 소위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턴(수련의) 혹은 레지던트(전공의)냐 일반의냐, 전문의냐에 따라 연봉 차이가 크다. 결국 각각의 데이터를 통해 전체 수준을 추론할 수밖에 없다.

가장 파악하기 쉬운 것은 월급쟁이 의사인 봉직의 평균 소득이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국민 보건 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봉직의)의 월 평균 임금은 1300만원 정도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5600만원이다. 2011년 1006만7731원에서 해마다 평균 5.3%씩 증가해 2016년에 1304만원6639만원이었다. 일반 직장인 평균보다 4.6배 높다.

또, 2014년 보건복지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6500만원이었다.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소재 병원 의사는 2억원이 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공개한 같은 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3234만원에 비해 5배가 넘는다. 의사 연봉은 2008년 1억2200만원에서 2010년 1억3500만원, 2012년 1억5400만원 등으로 매년 올랐다. 특히 울산과 경상남도에 위치한 종합병원 의사 평균 연봉은 각각 2억6300만원, 2억1200만원으로 2억 원이 넘었다. 일반 근로자 대비 임금 상승률도 높았다. 의사 연봉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5.2%씩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일반 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3.2%에 그쳤다. 지방 소재 중소병원보다 서울 등의 대도시 대형병원의 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방보다는 대도시를 선호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수의 대형병원은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원의는 얼마를 벌까? 의사직군 연봉 데이터가 따로 집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평균적으로 봉직의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봉직의보다 수입이 떨어지면 굳이 개업을 할 이유가 적기 때문이다. 봉직의가 아닌 비급여 전문 개업 의사의 연봉 수준은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는 정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를 구하기 힘든 지방 병원의 경우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이다.  다만 개원의 수입은 개인 편차가 큰데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연봉 3억원은 상당수 의사에게 체감되지 않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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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급여가 건강보험재정과 관계가 없다니 지금 뭐 하자는겁니까?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수가, 환자가 부담하는 20-60%의 자기부담금, 그리고 환자들이 내는 비급여 비용 등 이 모든게 전부 의사 인건비와 직접 연결됩니다. 의사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1년에 최소 6-7조원의 건간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고, 이로인해 보장률도 선진국 대비 부끄러운 수준이죠.

제가 의사들과 얘기하는걸 싫어하는데도 이 글에 답글을 단 이유는 님이 스스로 왼쪽이라고 하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을 쓴 겁니다만, 님의 원글과 댓글을 보니 모든 비용은 국민들에게 떠 넘기고, 수가는 낮추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인상하라는 얘기만 하고, 의사 인건비는 보험재정과 관련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하셔서 정말 실망하게 되네요. 님의 주장대로 하면 이미 과도한 의사들 인건비는 앞으로도 오르기만 하고, 한국 의료체계는 장기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미국과 닮아갈겁니다. 의사들의 천국, 환자는 죽어나는 사회로 가는거죠. 님이 왼쪽인지 솔직히 별로 공감이 안되요. 어쩌면 왼쪽을 지지하지만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 앞에서는 우파로 돌변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은 누구나 위선적이니까 그러실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거짓 주장은 하지 마시길.

그래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나마 왼쪽이라고 하는 오유에서 조차 의사들의 주장에 속아서 현재 수가는 낮은 것이니 올려주는게 맞고, 지금은 의사들 갈아서 유지하는 의료체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요. 의사들의 지속적인 세뇌가 대중들에게 먹혀들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도 의사들의 과도한 인건비는 지속 가능할 겁니다. 축하드려요.
2020-08-22 23:57:18추천 1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는데는 찬성
단 지금도 농어촌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잉진료나 외국인 진료등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과잉진료를 제제할 수단도 같이 강구해야함
그리고 CCTV는 당연히 설치돼야합니다
수술실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환자가 의료사고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이것뿐인데 왜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의료진들이야말로 뭐가 캥기는구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밖엔 생각을 못하겠네요
댓글 1개 ▲
2020-08-23 00:09:15추천 0
제가 수술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수술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관리문제만 없으면 설치하는거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리수술이니 유령수술이니 하는 의사들 퇴출하는거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2020-08-23 02:32:20추천 7
유시민씨가 예전에 언급한적이 있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진학에서 의대는 항상 고려대상이죠.
정말로 의사들이 의무만 크고 손해나거나 이득이 크지 않다면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꾸준히 선호 할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개개인이 현명하기에 그들이 주로 선호하는 직업이
나쁜 직업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전 현재 의사의 주장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업의 시점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의사들이 파업한다는건...
어떻게 보든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겠다는겁니다.
그들이 인질범과 뭐가 다른가요?
실제로 필수근무인원까지 파업에 참여시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민을 인질로 기득권을 챙기려는 집단에....
꽃을 던질까요? 돌을 던질까요? 최소한 전 후자입니다.
그저 필수유지 안지키면 불법 파업이니
공권력의 혹독한 맛을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네요.
다른 노동자는 불법파업으로 몰리면 피해보상등
법의 된서리를 맞는데 의사라고 피해가선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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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Mr.DND
2020-08-23 10:14:42추천 1
댓글 0개 ▲
2020-08-23 10:37:17추천 3
이해가 제일 안가는건 정책의 방향을 왜 의사가 정하려고 하는지입니다. 의사는 의료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제안 할 수야 있지만 이런 의견을 듣고 이를 결정하는건 의료 부분의 의견을 포함한 다방면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국가가 정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은 실패/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에 책임질 수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국가가 다양한 의견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연관 단체가 자기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리 난리칠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하루 하루 생활비 걱정 할정도로 먹고 살기 힘든 계층이 아니고 다수 계층도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데도 의사들이 내 의견이 맞아 너네가 따라! 하는건 의사들의 오만함 아닌가합니다.

딴 이야기지만 "사실 의료수가를 올려서 정상 진료만으로 수입이 나오게, 많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게만 되어도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껍니다. " 라고하시는데 이건 그냥 돈 많이 주면 해결되. 이렇게 들리는데 진짜로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본다는건 단견이거나 지나치게 집단이익을 위해 사고가 편향된 판단 아닐까요? 국가/경제/의료/행정등 여러 다양한 부분을 포함한 다수의 행복에 기초한 의견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의사들이 그런 가치를 담은 공감되는 의견을 제시 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이야기는 다수에게 공허한 이야기로만 들릴 거라 생각됩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어푸푸푸
2020-08-23 14:22:06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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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20:51:28추천 2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협 회장직을 맏고 있는 분부터가 극우성향을 가진 분이라, 그분들의 의견에는 동의 할수가 없습니다. 현시국에 저러는 곳도 이해할수가 없구요. 의료진들의 고생은 이미 전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이 진정된후에 해도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쩌고 하면서, 저러는거 당최 이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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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4:21:22추천 2
돈 벌려고 판사검사의사변호사가 됐으니...
이 나라에 정의가 남아있을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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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17:04:08추천 1
충분히 논의 가능하고 충분히 타협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의약분업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왔으니깐요. 제도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도 한차례 물리고 있는 단계에서 굳이 파업을 고집해야하는 것인가이며, 대안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정도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치과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싸우고 있는데 빤히 무면허 진료해놓고 녹취도 다 따놓았음에도 판사출시누변호사 시켜서 진술 서로 맞추고 씨씨티비 없다 이런 식으러 발뺌하며 불기소를 받아내더군요. 물론 의사와 치과의사는 다르겠지만 과연 도덕성이라는 측면과 노블리스오블리주 같은 측면을 생각해서 의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가에 대해선 큰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믿고 진료에 임합니다. 하지만 더 넓은 공론장에서 함께 토의토론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계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사계에서 이러한 고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는데 작성자님 덕분에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정부 의사계 모두 한발짝 물러서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긴 시간동안 함께 국민과 정부와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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