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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일부 지급은 안주는 것 보다 못한 민심역풍 분다.
게시물ID : sisa_1161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8
조회수 : 85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8/23 10:47:42

 진성준의원이 이번에는 하위층 위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의견을 내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민심 대역풍을 맞을 수 있다

 

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현 보험료가 완벽히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지 못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수백억 재산가인 이명박이 2만원도 채 안되는 보험료를 납부햇다.

 

국민들 납득할 만한 기준을 찾기 힘들고 그 만큼 행정비용도 엄청나게 지출 될수도 있다.

 

특히나 요즘같이 부동산 구매나 전세자금 대출같은 가계대출이 많은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빚이나 이자때문에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가구가 많다.

 

빚많은 중산층과  빚없는 하위층이 어떤가구가 더 힘들어 할까?

 

이것을 확실하게 측정할수 없다.

 

1차때 처럼 전가구 다주는 재난지원금도 헛점이나 맹점이 있어 기레기들 정부비판꺼리 줬는데

 

저렇게 하위층만 주는 지원금은 차라리 안주니 보다 못한 민심 역풍을 불러 올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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