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다 몇번 글 써보니까 자극적으로 쓰지 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가더라고요
각설하고 왜 이명박 대통령이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도 있고 명함도 있는데
정봉주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살이를 했을까요

1.

핵심은 BBK가 누구꺼냐 가 아닌 "주가조작을 했느냐" 입니다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주주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스 주식을 보유한 '적' 이 있으나 주가조작이 실행되기전
다 처분을 한 상태라서 '주주' 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전 정부의 특검까지 거쳤는데 이것까지 못믿겠다 그러면
그냥 이명박 정부는 사실 일루미나티라고 믿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여튼! 박근혜나 정동영도 걸고 넘어진 BBK
2007년 말부터 지긋지긋하게 우려먹는 이 BBK, 왜 정봉주 전 의원만 된통 당했을까요?

정봉주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및...보호등에관한법]의 명예훼손으로 처단되었는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진중권이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말했듯이 
'허위 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의 적시' 를 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그러면 이런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봐주는 사유가 있습니다
즉,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율합니다
다만 이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 하여 명예를 훼손한 때만 적용되는 것이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뻥을 치는데 뻥치는게 공익에 관한다고 해서 이걸 처벌을 안하면
정국이 아주 작살나겠죠?

그러나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일지라도 그것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다' 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위험' 이라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정봉주 전 의원과 다른 사람들을 이 기준에다 비교해봅시다
박근혜, 정동영 - 이 두사람 말하는거 들어보면 다 출처가 있습니다 
김경준한테 들었다 언론사에서 들었다 등등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언론에서 알려진 그 이상의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동영은 나중에 사과까지 했지요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를 봅시다 당장 나꼼수만 해도 BBK, 주가조작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있다, 핵폭탄급 비밀 있다 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예를 들어, 그 '눈 찢어진 아이' 이거 정말 눈 찢어진 아이 사진 본 분 계신지
그 눈 찢어진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그 아이가 주가 조작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게 오신할 만한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꼼수야 고소당하고 나서의 일이지마는 
그렇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하고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그때 밝히든가 했었어야지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번 대선에 안철수 나온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주가 조작 이거 또 도마위에 오릅니다 사실 이번 안철수 연구소 폭등한거 
지난번 대선때 루보 / 조선선재 여기 오른거 다 바르고도 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무죄라면 BBK 저격한거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여기다 다 갖다쓸겁니다 

허위사실로 좀 공격하면 어때? 다들 그러는게 정치 아니야? 라는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했으면 징역을 줬겠습니까?
징역때려서 십년동안 공선권 박탈되고 그러면 어차피 사면될거 이슈만 더 만들어 주는 꼴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