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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오유를 했었고 당시부터 양쪽 의견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게 사태 이후로는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이전부터 남아 있던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 올립니다.
(비아냥 대거나 지적질만 하실거라면 읽지 말고 뒤로 가기 누르셨으면 좋겠네요)
<서론>
일단 저는 이번 정책의 시행시점과 방법에 반대를 하나 파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 맞습니다.
이 2가지를 대전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내시는 환자를 볼모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행해졌던 전교1등, 면허 찢기, 등등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 정치가 그렇듯 모든 것은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방법이 잘못 됐다는데 동의하나 어떻게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가지고 지방에 있는 일개 의사의 의견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의사 파업의 원인
정부가 발표한 4대 정책은 무엇인지 다들 찾아 보셨을테고 의사협회는 4개를 모두 반대하지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의사 수 증가 정책(공공의대. 의대정원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모든 정부가 그렇듯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벌어진 원인을 찾아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연구하는게 그들의 역할이겠죠.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도 코로나 사태 특히 대구때 사태 이후로 유사시에 동원이 가능한 의사와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공공병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것이고 그래서 이번 안이 나왔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때도 같은 연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의 역할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021946153640)
그런데 여기서 의사들이 숫자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수 증가에 따른 수입의 감소가 맞습니다. 변명할 것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표출하는게 정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럼 파업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 고질적인 의사들의 불만을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2. 건정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은 당연직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 1인을 필두로 의약계 몫 8인(의료계 6인, 약업계 2인), 시민·노동·사용자·소비자단체 몫 8인(노조 2인, 사용자단체 2인, 시민단체 2인, 소비자단체 1인, 농어업인 단체 1인, 자영업자단체 1인), 공익측 대표 몫 8인(보건복지부 1인, 기획재정부 1인, 건보공단 1인, 심사평가원 1인, 정부추천 전문가 4인 등) 등 총 25인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 복잡하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위원으로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과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온 국민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면서 정부에서 차를 각 나이별로 한 대씩 준다고 합시다 30대에 아반떼, 40대에 소나타, 50대에 그랜저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대, 쌍용, 기아, 르노 이렇게 2명씩 8명으로 구성한 생산자측 위원이 들어가고 정부측 8인과 차를 받는 측 8인으로 구성한다고 봅시다. (회사를 2명씩 넣은 것은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는 파이 즉 건강보험재정을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편이 아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신형 아반떼가 나왔으니 그걸 공급해주고자 하는데 1000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해요, 그럼 당연히 생산자측에서는 1000만원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재로 들어가야 할 공익측이 1000만원을 동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병원을 가서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에서 의원에 돈을 주는 구조인데 이 본인 부담금이 총액의 %로 결정됩니다. 총액이 오르면 본인부담금도 올라요. 이게 만성적인 저수가를 만드는 원인이 됐고 의사들은 이 부분에 상당히 장기적인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요.
결국 이것이 쌓이다 터져버렸습니다. 상황은 파국에 치달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협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시간을 한달만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상대의 말에 귀기울일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이점을 기대하고 쓰는것처럼요..)
3.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한 답
몇가지 강경한 얘기가 있길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1) 수가를 올려줘도 어차피 비인기과로 안간다
이에 대한 근거로 흉부외과를 예로 드시던데, 흉부외과는 그정도로도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늘지 않은겁니다.
문케어 얘기를 해보죠. 내과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수가는 오르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등이 오르니까 페이는 계속 떨어지고 일자리도 많이 줄었죠, 당연히 전공의 지원율이 추락했습니다. 제가 지원할때는 경쟁이었으나 몇 년이 지나자 내과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미래가 없는 그런과가 되고 있던 전공의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고 그 로딩을 짊어진 다른 전공의가 나가게 되고 다음해에는 지원자가 없고 바닥이 어딘지 모를정도로 추락했었죠. 그런데 문케어 이후로 보장범위가 넓어지면서 내과월급이 오릅니다. 병원원장 입장에서도 내과 의사를 고용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게 됐고 일자리가 늚과 함께 내과 수련 3년 시너지를 받아 지금은 지원자가 자리를 채울 정도는 됩니다. (많이 좋아진거죠)
또 응급의학과는 그동안 의사들 사이에서는 3D 업종으로 취급받았었으나 이전 정부에서부터 지금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수가를 높여줌으로써 페이가 오르고 일자리가 늘었으며 현재는 인기과 중 하나가 됐습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Print.html?ID=1102075)
흉부외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것일까요?
2) 수가가 원가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도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306
--> 위 기사 내용은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조차 수가가 원가를 보전하지 못해 적자가 나며 건보공단에서 직접 외주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각각 84.2%, 75.2%, 66.6%, 62.2%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679951
--> 이 기사는 2007년도고요 이때도 건보공단에서 조사해서 시행한 결과 73퍼센트가 나왔었죠.
수가는 건보공단 조사에서도 원가 조차 보장못하는 상황입니다.
4. 해결책
결국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일개 의사의 견해일 뿐이니 참고만 하세요
1) 의사 수 증가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을 유사시에 자원봉사자만으로 동원 할 수 없는 점이 이 정책이 만들어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것 같으며 그렇다고 하면 동의 합니다. 하지만 배출되는 의사수만 늘린다고 해서 기피과의 의사가 늘거나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하거나 정책적인 제한을 걸어야죠 10년이면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이면 끝납니다. 의무복무의 기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면허를 이원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늘리는 의사는 지역의료원 등 지역에만 근무 할 수 있으며 개원을 금지하여 피부 미용등으로 빠지지 않도록 면허를 제한하는 것이죠, 또한 유사시에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등의 명령에 따라 이동근무 할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쟁점을 완화시킬수 있겠죠.
그 외에도 공중보건의사를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대구 사태 때는 공보의로 막았습니다.) 물론 예산은 지금 전액 장학금으로 주겠다는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당연히 기피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피과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2) 건정심
건정심은 결국 이 모든 사태의 근원입니다. 의사들의 의견에 동의는 바라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차피 의료계 측은 한의사협회와 의사 협회등으로 나눠져 있어 의견통일이 어렵고 수가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민단체와 정부측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시민단체 동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료계는 의견일치가 어려우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5. 맺는말
결론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에 손대서 정부와 싸우게 된거고 추한 모습 보인것도 맞습니다.
의사들의 생각이 전부 저와 같지는 않을겁니다만, 한번씩 읽어보시고 동의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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