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잘못을 했으니까 법을 받고 니 잘못을 뉘우치기 바란다. --> 교화의 목적 또는, 봐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벌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나쁜 짓 하지 말길 바란다. --> 사회 본보기의 목적 또는, 넌 사회에 계속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겠구나, 잠깐 사회에서 나와줘야겠다. --> 격리 목적
등등 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봉주 의원 사건을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원초적으로 정봉주가 나쁜 짓을 한 게 맞는지부터 이해가 안 간다. 정봉주가 감옥에 가야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게 맞는지... 정봉주를 처벌하면 우리 사회에 뭔가 좋은 영향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라도 있는 건지... 정봉주를 격리시키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법공부하신 분들이야, 법대로 하다보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안 맞는다. 상식에 안 맞으면 그 법이 잘 못된 거 아닌가? 그럼 고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