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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법에 무식한 사람은 정말 모르겠다.
게시물ID : sisa_150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최종
추천 : 0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22 16:26:27
난 법을 배운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는 이유는....

니가 잘못을 했으니까 법을 받고 니 잘못을 뉘우치기 바란다. --> 교화의 목적
또는, 봐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벌받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나쁜 짓 하지 말길 바란다. --> 사회 본보기의 목적
또는, 넌 사회에 계속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겠구나, 잠깐 사회에서 나와줘야겠다. --> 격리 목적

등등 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정봉주 의원 사건을 보고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원초적으로 정봉주가 나쁜 짓을 한 게 맞는지부터 이해가 안 간다.
정봉주가 감옥에 가야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게 맞는지...
정봉주를 처벌하면 우리 사회에 뭔가 좋은 영향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라도 있는 건지...
정봉주를 격리시키면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법공부하신 분들이야, 법대로 하다보면 그렇게 판결이 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안 맞는다. 
상식에 안 맞으면 그 법이 잘 못된 거 아닌가? 그럼 고쳐야지...

나처럼 법에 무식한 사람은 정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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