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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미탑재 수구꼴통 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사법부의 모순
게시물ID : sisa_150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천동무★
추천 : 2/4
조회수 : 47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3 00:02:47
1. 손해 배상과 징역, 피선거권 박탈 재판의 차이
손해 배상 재판에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근거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형평성의 차이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사람들은 무죄지만 정봉주 전 의원만 유죄입니다. 이거 뭐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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