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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로 연기 하는 이유는
게시물ID : sisa_1165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10
조회수 : 15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2/03 16:35:52

이번 윤석열 징계의 핵심은 판사의 사찰이다.

 

그런데 정작 판사들은 조용하다. 

 

판사들은 자신들이 사찰당한 것보다 전관예우 같은 기득권 잃은것이 더 불편해 하고 공수처  출범을 더  불편해 한다.

 

그래도  윤석열이가 징계무효소송을 걸어오면  자신들 문제인 판사사찰 내용으로 윤석열 손을 들어주기 힘들다

 

그래서 대신  절차적 문제로 집요하게 파고들면  절차적 문제삼아 윤석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을 문대통령과 추장관이 사전에 문제제기꺼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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