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긍정평가 40%대에서 30%대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검찰개혁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정권이 정면승부를 벌이느라 민생개혁 입법이나

민생경제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뉴스에 검찰,윤석열만 나오면 채널 돌립니다. 더 볼 것이 없거든요.

검찰개혁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먼저 챙기고 민심을 얻고난 후에 개혁이 탄력을 받는 것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사법,교육,종교 등 우리 사회에 개혁해야 할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을 하기 이전에 먼저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무번 넘게 대책을 세웠음에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엘리트적폐 뿐만 아니라 민간적폐 청산에도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검찰개혁 의지가 대단하다면 6월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패스스트랙으로 상정했어도 6개월이 지난

지금 12월이면 법안 통과 시켰습니다. 검찰개혁 핑계로 일 안하고 있는거 잘 압니다.

 

해야할 민생개혁

1.조두순 같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초강경 처벌

2.피해자가 두 번 죽어야 하는 미개한 법치 전면 개정=형법 개정

무기->유기, 기본범죄형량 강화 몇년 이하의 징역을 몇년 이상의 징역으로, 촉법 폐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적극 확대,

방송에서 범죄자 모자이크 그만

3.사기범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 대폭 확대

우리나라는 사기범죄 수익금보다 벌금이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벌금>범죄수익금 이렇게 되면 함부로 사기 못 칩니다. 이미 한국은 OECD 사기범죄율 1위로 악명이 높습니다.

민간범죄에서 사기범죄는 해마다 늘고있지만 법은 미개한 상태로 멈춰있습니다.

4.코로나 대응 자발적 확진자 강력처벌

수도없이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자발적 확진자와 거짓말 확진자들 모두 막대한 벌금과 신상공개 등

매우 강력한 처벌조치를 법안으로 입법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5.산업재해를 기업살인죄로 강력처벌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매일매일 일터에서 몇명씩 죽습니다.

이는 모두 하청에게 위험만 떠넘기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비를 보완해서 노동자 목숨을 살리는 비용보다

하청노동자 죽이고 벌금 내는게 더 싸고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이나 되는 막강한 여당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판사,검사가 아무리 수를 써도 범죄자를 풀어주기 어려울만큼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마냥 똥 싸는데 이만큼이라도 지지해주는 것을 고맙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정신차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개혁을 먼저하고나서

민심을 얻은 동력으로 엘리트 개혁을 해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