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및 해고에 있어서 최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이야기는 그 만큼 노동의 대가를 낮게 평가하는 사회적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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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오늘 말씀해 드릴 이야기는 사회적 불안과 고용안정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살면서 여러분이 법률전문가를 찾게 될 때 합리적인 방법! 이른바 법률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아니하는 법을 일부라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먼저 여러분이 노무사나 변호사를 살면서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이 때문에 평소 어떠한 법률가가 있고 시장의 가격은 어떠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 하다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닥쳤을 때 당사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법률시장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노무사인가 변호사 인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리해고나 퇴사종용 강제퇴사를 추진할 때 여러분은 필자 같은 노무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듯이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 오심이 보통이다. 일단 노동사건의 대부분은 변호사보다 노무사가 다루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아마 여러분의 첫 번째 고민은 노무사 인가? 변호사 인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먼저 일거 같다. 일단 필자 주치노무사는 원칙적 노무사를 통한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한다. 이유인즉 사실상 노동관련 분야는 오랜 세월동안 변호사의 전문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최근에 로스쿨 도입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다.) 다만 소수이긴 하지만 민변회원 또는 노동조합 법률원 출신의 변호사님들은 예외이다. 이분들의 실력은 출중하며 필자도 많은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럼 노무사는 다 괜찮은 것일까? 사실 그것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는 연륜의 착시를 조심하셔야 한다. 여러분은 경력의 실질을 믿으셔야 한다.

 

노무사 시장은 과거와 많이 달려졌다.(시험유형과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였고 수험기간만 해도 2∼3년을 넘는다) 때문에 정말 간혹 있는 일이지만 오랜 직장경력 이후에 짧은 노무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조심스럽지만 의뢰인들은 “괜찮을까?” 하는 의문한번 정도는 가져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필자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노동자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일관된 노무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업자문 및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은 이 권리구제 분야에서 만큼은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다.

 

 

일단 여러분이 법률전문가를 찾으신다면 다음과 같은 고민을 무조건 하시게 되실 것 이다.

 

나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줄까?

이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인가?

과연 승소할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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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의 크기는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노무법인 또는 대형로펌의 크기만을 보고 일을 맡기시는 것은 말리고 싶다.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직의 특성 때문이다. 전문직은 여러분들 사실 어떠한 기관이나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도 짧게는 1년 길게 3년 정도가 지나면 필연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대형로펌 이나 노무법인도 알고 보면 일인기업들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건을 맡기셔야 할까?일을 해줄 전문가를 보시고 사건을 맡기셔야 한다. 결국 필자가 이야기 하는 것은 회사상호를 보시고 물건을 고르는 건 적어도 법률시장에서는 권하지 않는다.

 

그럼 합리적 가격은 무엇일까? 사실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은 피하라고 일단 말씀드린다.

 

변호사, 노무사 아닌 자가 직접 상담하고 일을 수임하는 사무실(브로커 를 이용한 영업활동)

 

문제는 사건을 맡기신 분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높다. 심지어 맡기신 사건을 여러분이 상담한 사무장이 직접처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최악의 경우 여러분은 담당 노무사나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사건을 하실 수도 있다. 법률지식이 없는 의뢰인들이 왕왕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이다.

 

전국 최고, 몇 % 승소율 로 광고하고 현혹하는 법인

 

물론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노무사 사무소, 로펌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는 사실 생각보다 꾀나 많은 의뢰인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는 많은 형사사건, 노동사건이 합의로 끝난다는 점, 현실적으로 통계를 잡을 수도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필자가 권하는 것은 차라리 맡기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경력을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시다고 생각한다.

 

마치 없던 돈이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법률사무소 법인

 

최근 법조시장이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브로커들도 활보하고 있다.이러한 브로커 들은 의뢰인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필자 노무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노리는 전략은 분쟁이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보다. 분쟁이 없어 마땅하고 쉽게 노동자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다. 양심적 법률가라면 이러한 사건은 고액의 수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해주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액의 수수료를 받고 서면정도를 대행해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착수금 없이 일을 해 드립니다.

 

필자 노무사가 진심으로 말씀드린다. 착수금 없이 일해 준다는 노무사가 있다면 조금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시라..노동조합을 위해 일하는 법률가도 착수금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유는 분명하다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계 그리고 목숨 값에 관한 일이다. 할인점에서 대량으로 파는 물품거래가 아니다. 이일은 여러분 자체에 동화되어 여러분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법적가공하여 주장하는 일을 구매하는 것이다. 결코 염가의 떨이 상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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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이 착수금 없이 일을 진행하는 전략은 분명 시장적으로 판매자에게 괜찮은 마케팅전략이다. 사건의 숫자가 많고 그 많은 사건 중 몇 개의 사건이라도 성공하는 것 자체로도 상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필자도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의뢰인은 그 많은 의뢰인중 하나의 가능성을 가진 사건으로 전락하고야 만다. 필자 노무사는 이 현상이 안타깝다. 필자 노무사가 노동조합 법률원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사건하나하나에 상당히 공을 들여 해결해 나가는 노무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이 생각난다. 생계와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은 그 무게가 달라야 한다.

 

착수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비단 대리인의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난국을 뚫고 나서야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이기도 하다. 다짐을 가진 의뢰인 그리고 권한을 마땅히 위임받은 대리인이 한마음으로 일해야 분쟁에서 승리한다.

 

말은 길었지만 궁극적인 필자 주치노무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당한 가격의 착수금 그리고 적정한 성공보수이다. 이 균형이 깨어져 있는 가격을 대리인으로 제시받았다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다. 특히 산업재해 사건에 유족사건이라면... 필자는 극구 말리고 싶다. 큰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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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장이다 의뢰인은 난생처음 법률서비스를 구매해야한다.....

 

이상은 간략하게나마 법조시장에서 피해야 하는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사고를 당하시고 해고를 당하시고 임금을 체불당하셨다면 일단 위 기준에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정 모르시겠다면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연락을 주시라 다른 건 몰라도 법조시장에서 호구가 되는 것만큼은 필자 주치노무사가 방지해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