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범죄 사실이 맞다면 1도 옹호할 마음이 없다. 내가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공평한 룰이 적용되는가이다.
축구 경기에 심판이 한쪽편 반칙만 집중적으로 잡아낸다치자. 아무리 반칙 자체 판정은 올바르다 해도 이 시합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합이라 할수 있나?
정경심 입시 비리 문제로 전국을 헤집어 놓고도 비슷한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정경심 딸이 문제면 그당시 문제되는 학생은 몇만이 될수도 있다. 결국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룰이 다른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겠나? 어느편에 서야 묻혀 갈수있고 삶이 편안해 질까를 생각할것이다. 나경원 집안을 조국 집안만큼만 파헤치면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것이라 단언한다. 어디 예를 들자면 나경원 하나 뿐이겠나!
내가 60넘게 살아오면서 분노하는 근본 이유는 어느 진영,어느줄에 서느냐에 따라 게임의 법칙이 다르단것이다. 내가 정치를 한다면 개보수 우익편에 서는게 안전할것같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보장될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모난돌 정맞기만 쉽다는걸 경험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70년 헌정사에 민주 정부가 정권잡은 햇수는 15년에 불과하다. 55년은 개보수 우익 정권의 세상이였다. 친일 반공 독재 세력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웬만한 집단은 거의다 보수 우익 정권의 편에 서있다. 사법, 검찰,학계,언론 경제 할것없이 대부분이 조중동과 개검의 논리에 동조하는 세력들이다.
이것들은 정권이 넘어가면 거의 미치는것들이다. 재수 없어 정권 빼앗겼다 생각한다.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빼앗아 올려고 환장하는 세력이다. 이들의 치열함을 진보 세력은 당할수가 없다.
개보수 우익집단은 똥을 신문지로 덮어 놓아 도저히 냄세 때문에 어쩔수 없을때 수사를 한다.김학의가 대표적이다. 반면 민주 진보 세력한테는 개를 풀어 냄세 나는곳을 찾아 다닌다. 때로는 똥을 묻혀놓고 공작을 꾸미기도 한다.
채널A 사건이 그렇고 한명숙 사건 신계륜 조작 사건도 그렇다. 수없는 사례를 들수 있다. 법깡패 윤석열 조직 법력배 일당이 하고있는짓이 그동안 검찰의 해온 패턴이다.
문재인 잘못이라면 이런늠을 믿었다는것이다. 김대중 정권때부터 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 문제가 나왔는데 해결하지 못한것을 조폭두목과 마찬가지인 윤석열에게 맡겨 보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나 순진한 것이였다.
나의 최대 관심은 문재인이 퇴임하는날 똑같이 노무현 당한꼴을 또다시 볼것인가 안볼것인가다.이토록 개보수 우익늠들의 보복이 무서운것이다.
개한민국에 악인은 차고 넘친다.제대로된 나라라면 니편네편없이 개검과 언론이 공평하게 악인을 찾아 내어야 한다. 정경심 재판에 분노하는 근본 이유는 법이 형평성을 잃은것이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형평성을 상실한 정의는 불의와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