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논쟁은 결국 증세논쟁입니다.

복지는 확대하고 세금은 안올릴 수 없나? 최소한 내 세금은 안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증세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우리 필부필부들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담배값이 함의하는 의미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재화 자체의 가치보다 세금이 몇십배 크다는 점, 둘째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종의 마약 성분임에도 민간이 아닌 국가가 제조, 판매한다는 점,,세째 의외로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크기가

 

엄청 크다는 점,,,넷째 하지만  당배 판매가 증대될 수록 세금은 늘지만 건보수지는 악화된다는 점(각종 폐질환, 암환자

 

발생 등) 결국 이러한 중첩되는 여러 모순들 가운데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가는게 정부의 조종자 역할이겠죠. 

 

또한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와 관련됩니다. 당배세는 간접세입니다. 재산세처럼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누구나에게 똑같은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주로 진보, 좌파쪽 보다는 우파 보수에서 선호하는 증세방식이죠.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보편증세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할 겁니다.

 

담배세는 보편복지 보편증세(중복지 중부담)로 가는 일종의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할 겁니다.

 

너의 솔직한 입장은 뭐냐? 하고 질문하신다면 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야 흡연자도 아니고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진보적 성향에 가깝지만 증세논쟁이 불러올 민주진영의 타격이 조금 더

 

걱정되는 아직은 부끄럽고 덜 성숙한 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