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류호정 의원의 바닥은 어디까지인가?

류호정 의원의 비서 해고와 관련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류호정 의원실에서 일하기 위해 생업마저 그만두고 수행비서를 했던 A씨가 류호정 의원에 의해 해고당한 사건이다. 해고과정에서 A씨는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빨리 그만두라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건이 한 정의당 당원에 의해 폭로되자, 류의원 측은 당사자와 잘 해결된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해고행위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전개했다. 류의원의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밀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A씨는 무능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찍혀 버렸다. 이에 A씨가 결국 침묵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오늘(2월 4일) 류의원은 입장문을 냈다. 길고긴 입장문의 핵심내용은 간단하다.

‘이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기 때문이다. 이러저러한 면직사유가 있었다. 또한 A씨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당의 전국위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다. A씨와 그에 동조하는 몇 명은 지금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당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폭로자인 신모씨를 형사 고소하겠다.’

지금까지의 사건 전개와 류의원의 입장문에서 정의당 지도부와 류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내로남불을 드러내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방지’라는 원칙에서의 내로남불이다. 정의당과 류의원은 지금껏 피해자 중심주의를 표방하면서,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하여 박원순 사망사건 때에는 사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거부를 선언하였고, 이번 김종철-장혜영 사건 때에는 의문을 표하는 많은 정의당원과 국민들에게 ‘2차 가해’를 운운하면서 전방위적인 검열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막상 자기당의 여성의원이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태도가 돌변하였다. 피해사실이 호소되고 있음에도 류의원은 여전히 정의당의 6명밖에 안되는 국회의원중의 한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류의원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채, 열심히 피해호소인인 A씨를 향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무능력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찍었다. 이것이 지금껏 정의당이 말해온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노동분야에서의 내로남불이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노동관련 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높여 주창했다.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류의원 자신은 위로금까지 받았던 자신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막상 자기들의 일이 되자, 자신들이 해고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만을 위한 정당이었단 말인가?

법적으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면, 류의원이 당한 해고는 문제가 없었던 것인가? 그런데도 ‘부당해고 피해자’라는 외피로 표를 도둑질하여 국회의원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러한 내로남불은 정의당과 류의원의 노동관련 구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인 구호였을 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정의당은 위기를 겪고 있다. 왜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원칙을 남에게 강요해왔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다른 당이나 남성 정치인을 공격할 때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방지라는 원칙을 내세워서 그 어떠한 변명이나 해명도 차단하려고 하였다. 그 어떠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막으려 하였다. 김종철-장혜영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워, 피해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공공의 사법질서인 경찰조사마저 거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자신들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자 정의당과 류호정 의원은 가면을 갈아끼웠다. 류의원의 언론플레이와 형사 고소에는 그 어떠한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 가해 방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류의원은 정의당 내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인 자신의 옥좌에 굳건히 앉아서, 피해호소인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하여 가혹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피해호소인은 전혀 동의한 적이 없는 형사절차에 착수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류의원의 행동은 정의당 지도부에 의해 전혀 제지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 정의당과 류의원의 가면은 벗겨졌고, 추악한 내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 내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란색 휘장으로 장식되었던 정의당과 류의원의 내면이 바닥조차 보이지 않는 무저갱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의당은 대답해야 한다.

정의당은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의 정당인가, 아니면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라는 지켜지기 어려운 과도한 잣대를 포기할 것인가.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노동의 외피를 쓴 탐욕스러운 표계산기인가.

부디 정의당과 류의원이 우리에게 바닥이라도 보여주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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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고한 비서를 비난하기 위해 언론플레이와 형사고소까지하는 류호정의 모습을 보고 빡쳐서 써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