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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업 전면 폐지가 어떨까요?
게시물ID : sisa_1170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석원아빠
추천 : 1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21/03/11 07:43:27
L.H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지금이야 여론에 떠밀려 색출소동을 벌이고 있지만 막상 처벌도 만만치는 않아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인의 이익추구행워를 처벌하는자체가 반헌법적이라 우리의 분노와는 별개로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고업무상 기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또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분노스럽지만 L.H직원의 비아냥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보입니다.
해서 차제에 근본적으로 3기신도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예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을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나 토지사용 제한지역으로 묶어버려 이익창출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거죠.그들의 목적이 결국은 시세차익일 테니 그 이익을 막고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는것이 그들을 응징하고 국민적 분노를 보듬을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아닌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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