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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동병역 문제와 젠더 문제
게시물ID : sisa_1172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콜세어
추천 : 1/5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1/04/20 17:25:49

나라가 강대국이려면 필수적으로 어느정도의 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인구는 필요조건입니다. 인구가 적은데 강대국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극히 예외의 극소수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대부분 주변국가들에게 눌려서 기를 못펴는 나라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일본보다 인구가 적었고 그래서 왜구에게 시달려 온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밀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옛날부터 인구에서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설령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에 비해 인구에서 크게 열세입니다. 물론 중국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커져도 인구에서 밀리는데는 답이 없습니다. 의외로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는 수많은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크지만 인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일 국가를 위한다면 정말로 위험한 소리입니다. 국가에 전혀 애착이 없다면 출산율이 낮아도 됩니다. 저는 국가에 애착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좋지는 않지만 태어난 이상 살아가는 면이 큽니다. 마치 사는 동네를 쉽게 바꾸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나라가 위험해지면 저 또한 위험해지기에 이런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전에서 어떤 나라가 한두번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그 나라가 절대 안없어지게 하는데에는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일단 좁은 땅이지만 그것때문에 인구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국과 일본에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만듭니다. 이는 나중까지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차라리 돈은 없어도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목소리를 내면서 무시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력이 제일 중요한줄 알지만 경제력은 최근 1~2세기 동안에 중요한 지표로 급부상 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이 중요한 무기가 된 것은 근대사회에 접어든 200-300년 전부터였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인구는 잘 변하지도 않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느린 지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형적으로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는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 없는데 강제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겁니다. 출산율을 무슨 수로 높이겠습니까?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써야 하는데 군대를 가도록 해놓고 아이를 낳을 경우에만 1명 낳을때마다 1년씩 면제해주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외의 다른 모든 방법은 결국 미봉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주제를 코웃음치며 막으려합니까?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강한가요?

이런 주제를 막는 진짜 이유는 결국 기성세대 남자들의 허세와 정치인들의 몸사림과 주제파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허세를 부릴만큼의 국가가 아닙니다. 허세에서 빨리 벗어나고 정신차려야 합니다. 여자한테 찌질하게 보일까봐 걱정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공동병역을 하면 병력수가 60만에서 더 증가하겠지만 저는 상비군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병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율 증가 유도로 인한 인구 증가야말로 중요합니다. 좁은 땅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또다른 문제도 생기겠지만 결국 미래에 과학이나 기술로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2세기쯤 되서 기술이 발달하면 바다를 땅으로 더 메울지 미래에는 공중이나 아니면 달이나 화성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땅은 사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골든 타임은 10년입니다. 인구가 적어도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 결국 나중에 나라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의 국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국민의 입김이 약해지면 결국 외국에 가서 차별 당하면서 살아야겠지요. 출산율 외의 다른 요소는 변동성이 있지만 출산율은 매우 변화량이 느린 지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남자가 군대갈동안 여자는 출산한다는 여자들의 논리를 이제 증명해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논리가 그동안 여자들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은 출산율이 2020년 기준으로 198개국 중에서 198위였다는 사실에서 간단하게 밝혀졌습니다.

 

출산율은 끌어올리자면 강제성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 어플에서 하루에도 수백명씩 남자들 대쉬들어오는거 보면서 고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한국 여자라면 4,50세 정도 될때까지 수백번 정도는 정식으로 대쉬를 받습니다. 정말 요즘은 그냥 길에서 찔러보는 식의 헌팅도 많고 어플에서 오는 작은 관심표명, 농담이나 간접적인 관심표명까지 포함한다면 일생 수천, 수만번은 대쉬를 받습니다. 연애 어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여성은 돈이 들지도 않으며 수백명 중에서 한명을 고르기만 하면 되고 하는 행동도 마치 채용 심사하는 면접관을 방불케 합니다. 여기에서 남성들은 '매력'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요소를 통한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그 이전에 경제력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남성들은 경쟁의 기회조차도 없으며 새로운 법인 스토킹방지법의 통과로 헌팅문화라는 것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플로 여성이 남자를 심사하고 채용하듯이 고르는 연애가 일반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자들 돈이 없어서 굶는 나라와는 거리가 먼데도 더 돈많은 남자를 만나려고 재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면 이번에는 다른 점이 마음에 안든다고 말하면서 고르고 고르고 또 고릅니다. 쳐내고 쳐내고 친구와 의논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상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점을 치고 점괘도 믿지 못해서 직접 카드점을 배웁니다. 반면 남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하면 도덕관념 상 욕을 먹습니다. 한번 사귄 여자와 단순히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찬게 아니라 차였을 경우에도 남자가 욕을 먹습니다. 남녀의 연애문화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이고 이상할정도로 기형적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자 여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수천개가 넘는 여성단체들을 만든 것입니다. 인터넷 포털 메인에 뜨는 '**시대'니 하는 사이트들 볼때마다 꼴사납습니다. 단군 이례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서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불우이웃돕기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신들이 약자라서 보호 받아야 하는 논리라면 다른 약자들과 함께 보호해달라고 말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단체에 여자들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종교단체에도 남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종교라는 비과학이 설득력을 잃어서 그런 것이라면 불우이웃돕기단체를 만들었을만도 한데 그것도 아닙니다.


남자들 중에도 싸움못하고 돈없거나 못배우거나 외모나 성격에 어떤 하자가 있는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자기자신들과 다른 약자들을 포함하는 단체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장애인을 함께 포용하는 단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위한 봉사단체를 만든것도 아닙니다. 동물보호단체를 만든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은 자발적으로 페미니즘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여자들이 돈없는 남자들 만나주기 운동 벌였다는 말은 못들어봤습니다. 여자들은 다른 약자들은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수천, 수만개가 넘는 단체들을 만들고 여성주의를 심지어 공부하라고 남자들한테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아무 이유없이 여성주의를 공부하라는 말을 듣는 이런 경험은 저 뿐만 아니라 한두번씩은 해보는 경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너무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조금 가슴 아플수도 있지만 이제 냉정하게 채찍을 들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집단에게만 언제까지나 당근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사이트, 여성전용택시, 여성전용목욕탕 등에 이어서 이제 여성전용식당만 나오면, 19세기 초반의 인종평등이 이뤄지기 직전 미국에서의 백인전용시설들을 방불케 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미 여성 지위의 절대적인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재판에서 한국 여자의 진술은 법적으로 무오류의 절대 진리의 진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학문적, 논리적, 뒷받침이나 증거도 필요없으며 한국 여자 스스로 불쾌하냐 아니냐라는 절대적 주관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죄와 무죄를 판단합니다. 거의 인간을 초월한 신의 경지입니다. 남자의 몸은 소모재이고 부품이며 누군가에게 맞아도 하소연할때가 없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만, 그녀들의 옥체는 신성불가침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조폭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권력은 예전에는 왕만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직접 자신이 겪기 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억울한 남자보다는 진짜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남자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코로나와 비슷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번 그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황당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세요. 전 '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저라면 법복을 벗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힘을 잃은 한국에서 여성주의는 새로운 종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저도 가슴 아픕니다. 여자들에게 좋았던 시절은 어쩌면 남자들에게도 좋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성우월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는 사도-마조히즘(어느 한쪽의 지배에 흥분하는 성적 경향의 하나로 프로이트 학설, SM)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이 지배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지배당하는 상황에서도 즐길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도 적응해서 즐길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저에게 이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소멸 위험과 안보 불안, 법적인 불평등과 감옥에 있는 제가 아는 동생입니다. 저마저 그 시절(여성우위)이 그리워질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 여자는 세계에서 가장 성매매를 많이 하지만, 법정에서 진술하는 바로는 세계에서 가장 성적 수치심을 잘 느낍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남자들을 자유롭게 갈아치웁니다.

 

 


제 생각에 한국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필자들을 대우하지 않고 '개'로 취급을 했으며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에 애국심이 생기지 않고 국가라는 것이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사적인 폭력 집단처럼 생각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를 계속 의심하는 철학들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상 때문에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아니면 이승만 정권과 유착했던 기독교, 아니면 보수주의 등등 다른 어떤 사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특정한 나라 자체를, 그 나라 자체라는 이유 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는 애국심이란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글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성매매로 10억을 번 여자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남자보다는 오히려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위화감을 심하게 조성합니다. 평범한 여자들은 가정에 봉사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성을 팔아서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회수하려면 병역 면제 대신 1억씩 내도록 해야 합니다.

 

A

1. 남녀공동병역

2. 출산 시 아이 1명 당 1년씩 군면제

3. 국방세로 1억원 당 1년씩 군면제

4. 위 3개 항목을 출산 경험이 없는 전연령의 여성들에게 소급적용

 

B

1. 여성참정권 박탈

 

둘 중의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서양 문명의 전신인 고대 로마에서 참정권이라는 개념이 생겼을때 병역의 의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작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관리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미셸 푸코의 학설)

예를들어 로마가 작은 국가들을 동맹이라는 형식으로 병합했을 때 그 국가들을 로마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대신에 군사력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가 군사력을 요구하지 않은 속국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속국들에게는 군사력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참정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걸프전때 미국이 우리나라 병력을 보내라고 한 이유도 이런 고대 로마의 방식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병력을 보내는 대신 미국과 동등한 동맹국으로 대우받게 된 것이죠. 군의 사기와 애국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불안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습니다. 이건 폭력을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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