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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부동산은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73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쭌앤찐
추천 : 2/3
조회수 : 8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4/30 15:37:57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80석을 가져오고
정말 긴어둠 끝 빛을 만나고
결국 정의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것과 민생안정
부동산정책은 별개였습니다.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하게되고
여러 탁상행정과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소급되는 정책으로
재산권은 침해받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애초에 풍선효과,반사이익 등 한쪽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과
주택공급 100%가 되었다고 집이 모자르지 않다는 건 정말
비전문가들이 정책을 남발한다고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등 1인가구 공급을 위해
그리고 안정적인 전월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임대차3법을 통해 의무는 그대로
혜택은 통째로 뺏어간다는 발상에..
많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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