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또 센치해진 새벽에 뻘글을 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준석이 수술실 cctv의무화 법? 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몇가지 짚어볼게 있어 또 글을 남기네요.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해야하고, 더 나아가 집도의는 바디캠이나 녹화가능 증강현실렌즈 착용의 의무화 까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생각의 발로는 의료 술기의 발전이나 의료 상황의 복기에 있지 의료사고에 관련한 분쟁에 있지 않아요.

간단히 생각해보면 수술실 cctv의 의무화는 의료사고 분쟁의 증가를 불러올꺼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은 관련 보험사(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등)나 의료 소송 분쟁을 맡는 법조계들 뿐이겠죠.

자,,, 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생겼다면 손해는 누가 볼까요? 우리 사회가 먹을게 풍부한 유토피아라서 어디서든 꿀이 떨어지는 사회라면 좋을텐데 그게 아니란건 다들 아시잖아요? 당연하게도 저 집단의 이익은 일반 환자의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귀결되게 되어있습니다.

뭐 당장 의료 수가 증가로 인한 건보료 상승이라던가, 바이탈과 관련 병원 파산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줄어든다던가,,, 여러가지가 예상되긴 하는데...

뭐 어찌저찌 되겠죠. 어쨌건 의도는 좋잖아요? 수술실 cctv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