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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존중한다에서 멈추지 좀 말자
게시물ID : sisa_1176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4
조회수 : 96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21/07/22 05:15:33
 법을 놓고 3권 분립이 성립되는 건데 왜 법을 집행하는 이들과 법을 만드는 이들은 허구한날 비판을 받는데 법을 적용하는 이들은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항상 존중 받아야만 하나요?
 세계 사법사에 남을 인혁당 판결도 그렇고 최근의 사법농단도 그렇고 사법부가 완전무결한 적이 있나요? 아니 촛불혁명까지 가해져도 사법농단 하나 제대로 처벌 못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대부분 그대로 앉아있는  사법부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신성모독인 것 마냥 왜 비판조차 하면 안된다고 뭐라 말만 하면 삼권분립을 흔드냐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냐고 입막음을 합니까. 

삼권분립은 법에 의한 견제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의 적용이나 집행이 이상하면, 또는 법의 제정 자체가 이상하면 서로 비판하는 게 정상인 것이지 아 거기부턴 너희 분야니까 존중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일반 국민들보다 정보에 가깝고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안타깝지만 존중할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역할을 못 하는게) 안타깝지만  비판을 하시라고요. 그게 3권분립이라는 명제 하에서의 님들의 의무 아닙니까. 

언제까지 구하기도 ㅈ같이 힘든 수백페이지 짜리 판결문을 비전문가들이 읽고 비판하라고. 아님 입맛에 맞는 기사나 들고와서 욕하라는 건지.  

아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다른 소리 내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법부 전문가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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