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만 들은거
경제적이유 무슨이유 다빼고
사면권이라는 법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면권이 대통령 권한이라 정확한 기준이 따로 없다고 보고있어요
법으로 사형 선고받았는데 사면권받으면 사면 안된는거잖아요 물론 그럴일은 없지만
정확히 왜 사면권이 있고 필요한 기능인지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각도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