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듬는 `아름다운 판결문` [매일경제 2007-01-11 08:02]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주택공사)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 눈가에는 

물기가 맺힌다 . 

우리 모두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갖고 해야 한다고 믿는다 ."

 

이는 판결문의 일부내용입니다.

 

 

2007년 1월 10일

 대전고법 민사3부 부장판사가

법 절차를 잘 몰라 딸 명의로 임대주택을 받아 살다가 주공의 소송으로 1심 패소,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뻔한 70대 노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안겨드리면서 판시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덧붙여 법원은 "75세 노인이 계약체결 과정의 작은 실수 때문에 그 주거공간에서 계속 살 수 없다고 한 것은 '임차인'이라는 법률용어에 집착해 '주거안정'이라는 법의 진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주공에 패소 판결을 했다고 하는군요. 

 

정말 따스한 판결문입니다....^^*

 

 

*******이는 매일경제[이범준 기자]에 실린 기사를 제가 일부 편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