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허경영 후보님께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경영 20대 대선 후보 :
헌법 76조 1항에 긴급재정명령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15번을 했어요 6.25 전쟁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9번 했습니다 그 중에 사채동결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민들이 맨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시달려가지고 농사지어서 갚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모든 국민들의 사채를 동결해버리고 국가가 떠안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딱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긴급재정명령은 박대통령 9번
김영삼 대통령 1번 이게 전부 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여야의 한마디 말도 없이 은밀하게 청와대에서 우리 경제를
살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바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하면 사후에 국회 동의를 얻게 되어있는데
한번도 그 절차를 거친 대통령이 없다는거 긴급재정명령권 그 자체가
그냥 성공 했을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안한다는거에요
실패했을때는 따지겠지만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하고 다시 하자 안이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와 충돌할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들도 그 보조관도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1억을 받아가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집에 5명 있으면 5억이 생겨요 그리고 애들 결혼하면 3억이 생겨요 보통 한가정에 10억이 생기는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사채동결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가 2천조입니다. 1900조가 넘어 섰는데 이 가계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100조를 가계가 부담합니다. 일본은 국채가 238%입니다. 대한민국 국채는 40%밖에 안돼요
그럼 우리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체면을 세우느라고 국채를 늘리지 않는 것을
이자를 부담하는 민간인들은 2천조의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2천조를 발행하면 국채비율이 100%로 올라갑니다 GDP 2천조라서
그래도 일본(238%)보다 100%는 적어요 그럼 미국수준과 중국수준이 되는거에요
일본은 가계부채가 58%정도 얼마 안됩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100%, 국가는 빚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가 1600조에요 해외자산규모는 1900조 정도 됩니다.
IMF때 우리나라는 200억불때문에 IMF가 왔는데 한국은행이 단기에 갚아야 할 돈이
600억불이었습니다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억불도 안되니까 IMF가 왔죠
그래서 우리는 200억불 빌려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 경제를 스탠퍼드, 하버드에서 나온 경제학자로는 대한민국 경제 못살립니다
우리나라는 특수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은 사채동결 이런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빚을 내 빚으로 봐야합니다
우리는 이 국민들의 빚을 한번정도는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결혼도하고 빚도 좀 갚고
애들이 무슨 코인이다 뭐다해서 학생들이 대학금 학자금 이자도 못내고 원금도 못갚고
젊은이 위주로 신불자가 생겨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긴급재정명령권과 비상계엄에 준하는 긴급경제명령을 헌법76조 2항
1,2항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살기 좋은, 국채는 이자가 안나가니까
140%가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싸인만 하면 됩니다.
2천조 발행 사인하면 이자 안나갑니다 장부상으로만 한국은행에서 현금화 하지만
국가가 보증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지만 실제 그 돈은 은행으로 흡수가 되어요
가계부채 갚느라고 가계부채를 갚아주니까 결국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은 거의 없어요
인플레이션 안생깁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낮아지는 이런 현상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현 경제는 제가 1억씩 주고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주면 아주 살기 좋은 국가로
탈바꿈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안상수 후보님과 저의 정책이 교감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안상수 후보님은 동명이인 안상수 2분중에 한분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시 즉시 긴급재정명령 발동후에 다음날 5월 11일에 국민투표가 있다 합니다.
18세 이상 전국민 1억(코로나생계지원금)의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독자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다음 실행할 공약,
18세 이상 매월 종신토록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국회에서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투표결과로 적폐들을 완전히 몰아낼수 있고
의원 100명을 새로뽑아 공약을 일사천리로 진행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40명씩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생계가 어려운분들
가계부채 2천조가 하루아침에 소멸될 때를 기다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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