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은 정말 96.1%가 맞을까?

일반 국민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되어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릴때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경선과정을 보다 더 유심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충남-대전, 충북-세종 에서 이재명 지사가 2위 후보를 더블스코어로 물리치며 분위기를 잡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저는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도덕성과 관련해 이토록 시끄러운 대통령 후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반대로 주장한 것 중에도 부풀려진게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 자신에게부터 부끄럽지 않도록 그냥 싫은 이유를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조사한 뒤 판단하자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 첫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약속을 지킨다, 공약 이행률 96.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충청도 현장발표회에서도 연이어 95% 이상의 공약이행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기사도 있으며, 그러한 점때문에 96.1%의 뛰어난 공약이행률은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3110903385951 - 이재명 96.1% 뉴스기사

그러면서 동시에 나온 이야기가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의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이

전국꼴찌이며 26.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재명지사 캠프 민형배씨 주장)

하지만 여기에는 큰 반전이 숨어있었습니다.

이낙연의 공약이행률을 이재명식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92.1%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주장이 맞다면 이재명만큼 이낙연도 공약이행률이 나와주는 것이고,

부풀려진 공약이행률로 자신을 홍보하고, 상대를 깎아내렸던 이재명 지사의 지난 주장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9_0001530605 - 이재명 측 "이낙연 공약 이행률 찾아보니 2016년 전국 꼴찌"

경기도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완료도는

총 사업 363개 중 1.사업 중 완료 23개, 2.이행 후 계속 추진 274개, 3.정상추진 52개, 4.일부추진 14개입니다.

총 사업개수(363개)를 분모로 두고 4.일부추진(14개)를 뺀 1.사업 중 완료(23개), 2.이행후 계속추진(274개), 3.정상추진(52개) 349개의 사업을 분모로 두어 계산하면 96.1%의 공약이행률이 나옵니다. (349/363)

그리고 이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 점검 파일에서 발췌-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전남도지사 당시의 사업완료도를 살펴보면

76개 중 1.사업 중 완료 5개, 2.이행 후 계속 추진 15개, 3.정상추진 50개, 4.일부추진 6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공약 이행률을 낸 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추진 6개를 제외한 70개가 분자, 76개가 분모이니

92.1%가 나오는 것입니다. (70/76)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226 - 이낙연 후보 공약에 대한 민형배씨의 주장

게다가 추가로 찾아보니 원래 365개였던 경기도 공약중 2개가 사업실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가 되어 분모를 365->363로 낮추어 측정을 한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공약 2개야 별 차이가 없긴하겠지만 소소한 것들을 놓치며 측정한 공약이행률에 흠이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

한국매니페스토의 기준을 살펴볼 때 '정상추진'은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행률이 96.1%인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행률을 96.1%로 주장하려면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의 이낙연 후보의 공약 이행률이 92.1%인 것은 숨겨서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측이 이낙연 후보측의 전남도지사 시절 공약이행률이 26.3%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이중잣대이기 때문입니다.

팩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저의 표를 행사하려 마음 먹은 와중에, 빈약한 내용을 부끄럽지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