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등 전제조건 달아”

4가지 세부방안 등 담은 의회 보고서 발표

기존 합의서 놔둔 채 ‘서한 교환’ 방식 추진



미 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몇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도록 요구할 것임을 보여주는 미국 의회 문서가 공개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3일 발표한 ‘한-미 쇠고기 분쟁: 이슈와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 소비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광우병 확산을 막는 미국의 조처가 효과적이라고 확신하면 미국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돼 있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수출·수입업자가 합의해 현행 자율규제를 없애거나 세부 전제조건을 달아 시장 전면 개방을 한국 정부와 합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 농무부가 2009년 8월 내세운 4가지 ‘세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기존 자율규제를, 이 세부 전제조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허용과 검역 주권 포기를 합의하고, 이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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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10324n04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