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을 죽이고, 성폭행을 했다

 

 

2 30년 형에, 주렁주렁 부가적 형벌이 떨어졌다

 

 

ㄱ 엄벌주의의 문제는, 누군 무슨 짓을 하고 10년을 사는데, 누군 어떤 짓으로 30년을 사냐는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ㄴ 가습기 살균제로 수만명, 수십만명에게 피해를 줘도, 처벌을 받는 놈들이 하나도 없다

 

 

ㄷ 이런 예는, 대표적으로 화이트 칼라 범죄가 낮게 처벌되는 현상에서 나타난다

 

 

ㄹ 이렇게 형벌이 비교되면서, 법이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까지 가지도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검사의 구형"보다 판결이 적게 떨어졌다는 거다. 검사가 맞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검사의 구형보다 많은 판결을 줄 수도 있고, 적은 판결을 줄 수도 있다. 즉... 판결을 검사의 구형이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작다

 

 

 

여성운동이 근대 법체계를 부정하면서, 지 졳 꿀리는대로 징징대기만 하는 건 유명하다

 

 

 

하지만... 검사의 구형을 어떤 절대적 기준처럼 여기는 이들의 정신세계는 신박하다 못해... 참신하다

 

 

 

이들은 현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