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영상에서는 케인즈주의라고 말한다

 

 

2 현대통화이론은 케인즈주의라고 볼 수도 있다

 

 

3 한국에서 정부예산을 말할 때, 빠는 것은! "돈을 찍는 것"이다

 

 

4 항상,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한다

 

 

5 물론, 거짓말이다^^;;

 

 

6 한국의 정치는, 한국의 경제학자는 돈을 찍어서 쓰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7 미국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설명하기 힘들어한 한 이유가 이것이다

 

 

8 이재명 대선후보가 돈을 쓰겠다고 하자, 또, "채권" 발행을 말한다... 돈이 어디에 있냐는 거다...

 

 

9 현대통화이론은, 이것이 거짓말이거나... 정부 예산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라는 거다

 

 

10 경제의 신, 엘런 그린스펀도 "돈은 문제가 안된다"라고 했다. 찍어서 쓰면 된다고 했다

 

 

11 외국의 경우는, 돈을 찍을까 말까가 논의가 아니라... 필요하면 찍는데, 어디에 쓰냐가 논란이다

 

자본에게 돈을 찍어서 줄 것인가? 인민에게, 사람에게 돈을 줄 것인가?ㅋㅋㅋㅋㅋㅋㅋㅋ

 

 

12 물론, "돈을 찍을 수 있는 한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여기서, 채권은 오히려! 상황에 따라선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13 당연히, 달라를 빌리는 건 정말 좋지 않다. 채권을 외국인에게 팔면 위험하단 거다

 

 

14 하여튼, 영상은 유럽의 헬리콥터 머니를 말한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는 거다

 

 

15 물론, 유럽 정부도 이에 저항했었다^^;; 주로, 환경운동가들이 돈을 쓰라고 정부를 밀어붙였다

 

 

이런 정도가, 영상을 이해하거나, 비판적으로 볼려면 필요한 지식이다

 

 

중요한 점은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다. 그 게 현대통화이론이다

 

 

하지만, 유럽은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 이는 쓸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쓰면? 부자가 돈을 더 축적하기 때문이다

 

 

즉... 부의 불균형, 양극화를 가속하지 않으려는 거다

 

 

16 영상은 "주류" 경제학적 시각을 보여주니, 돈을 쓰려면 돈을 걷어야 한다고 한다

 

 

17 영상은 유럽이 ㄱ 디지털 ㄴ 친환경 ㄷ 정의를 기준으로 돈을 쓰려고 한다고 하지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다

 

미국은? 자본에게 줬다^^;;

 

 

18 정부는 쓸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찍어도 되는 경우는 그렇다

 

 

19 어려운 건...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어렵다... 

 

한국을 생각해 보라. 정부가 벤쳐에 돈을 쓴다니, 너도나도 벤쳐를 한다며 돈을 타갔었다^^;;

 

 

20 즉, 정부는 돈을 잘쓰는 게 어렵다

 

유럽도 특정 기업과 연관된 정책이란 의심을 받는다^^;; 

 

 

21 그런데, 특정 기업과 연관되지 않고 돈을 쓰는 건 불가능하다^^;; 

 

기업에 돈을 쓰는 걸로 결정하는 순간, 돈을 쓸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