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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이 구시태의 잔재다? 옳지 않다? 틀렸다!
게시물ID : sisa_11874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딱좋아
추천 : 0
조회수 : 3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2/31 11:07:35

1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고, 장단이 있다

 

 

2 사면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은,  사법제도의 실패다

 

 

3 무죄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을 다시  해서 풀어준다? 십 수 년이 걸릴 거다. 성공한다고 해도!!!

 

 

4 정치적 이유로 잡힌 사람들을 재판으로 풀어준다? 불가능하다

 

 

대표적 예가 이석기다

 

ㄱ 그의 죄는 강연을 한 거다. 말을 한 거다

 

ㄴ 이석기는 구속은 정치적 이유 밖에 없다

 

ㄷ 외국으로 보면? 줄리안 어싼지는 어떤가?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해서 잡혀들어간 사람들은?

 

 

5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도,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통계적으론 그렇지만, 한국에선 거의 없다

 

 

6 사면을 반대하는 논리는 "사법은 무결하다"라는 법원에서  많이 나온다

 

 

7 사면 제도가 없어질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럼에도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8 헌데, 이는 사법제도 위에 있다는 면에서 '대통령의 사면'과 다르지 않다. 어떤 기구가 그런 권위를 가지겠나?

 

ㄱ 하나의 대안은 국회에 그런 기구를 두는 거다

 

ㄴ 그 외에는? 없다... 있다면, 독립적 기구를 둬야 하는데.... 어떤 힘으로 그들에게 사법제도를 넘어서는 권위를 줄 수 있나?

 

 

9 결국,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자는 말은 ㄱ 사법제도의 무결함이란 엉터리 주장이든지, ㄴ 국회로 권력을 넘기라는 주문이다

 

 

10 헌데, 국회에서 정치적 이유로 갇힌 사람들, 혹은 정치를 하다가 갇힌 사람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까?ㅋㅋㅋ

 

마구 잡이로 풀어주거나, 정치적 반대로 아무도 풀어주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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