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기 출연한 10대 지식인이란 평론가는 "모두가 집을 가지는 시대"를 말한다
2 일단, 거짓말이다. 부시가 이런 뻥을 쳤다고 금융위기가 터졌다
3 모두가 집을 가지는 경제? 집값은 하늘 모르고 오르고, 집 없는 이들은 여전히 많은 세상을 말한다
첫째, 쉽게 보자. 이 건 미국 주류의 정책이다. 실패했다. 홈리스를 생각해 보라!
ㄱ LTV 90%도 집값을 올리 가능성이 높다
ㄴ 그럼에도 네델란드는 이를 110%까지 해준다며, 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ㄷ 10대 지식인이 비판한 집없어 행복하게 사는 삶이란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다
ㄹ 임대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집을 가진 이들도 하늘 모르고 치솟는 가격에 행복하다
ㅁ 그럼에도 그늘은 있다. 돈을 빌려서 샀다가, 인생이 뜻대로 안풀리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다
시장에선 집을 살 수 없고, 임대는 몇 년을 기다려도 답이 없다
a LTV를 완화해도,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b 문제는, 이렇게 오른 집값을 부담하는 것은 집없는 자들이란 것이다
c 오른 집값을 어디서 충당하겠나? 월세나 임대료로 다 거둬들인다
d 거대한 도적질의 구조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어떤 미래를 만들지는 모르겠다. 집값만 올리고 말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민주당 인사들도 "모두가 집을 사는 판타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 게 가능하려면, 토지 국유화 정책이 필요하다^^;;
유일하게 성공한 정책이다
또 다른 대안은,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집을 사지 않는 경제다.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가 그렇다.
정부가 집을 사도록 부추기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자가 소유 비율이 30%인가??? 그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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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모든 말은, 집값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
토지 국유화 없이는, 집값은 사게 할수록 오른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또 집을 못산다
이런 악순환이 무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대가리가 달린 놈, 제 머리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즉, 이 평론가가 지껄이는 말이 개뻥인 거 다 안다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건, 수요를 늘리겠다는 말이다...ㅠ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른다
집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전환해야 풀리는 문제다
1 절대 다수의 국민이 집을 가지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만들 각오를 하든
2 토지 국유화를 전격 시행할 결단을 내리든
3 월세 10만원에 평생을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대량 공급하든...
이 외에는 다 개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