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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월12만원, 호주는 참전 한국인에게도 월200만원 이상에 각종 복지혜택

“문명국가에서 자주국방의 전투행위로 기여한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국가는 한국뿐”

한국 정부의 참전유공자 보훈정책의 객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6.25 및 월남전에 참전했던 호주의 경우를 알아보았다.

6.25 당시 소대장ㆍ중대장을 거쳐 월남전 때 맹호부대 초대 재구대대장(在求大隊長)으로 참전했던 박경석 장군은 2009년 호주의 ‘ANZAC DAY’ 행사에 참석하고 호주의 보훈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한국디지털도서관 ‘박경석의 서재’-‘호주의 ANZAC DAY 행사 참가기 및 교훈’ 2009년 2월 18일)
다음은 그 발췌한 내용이다.

-호주는 우리 참전군인들까지 대우하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군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7,80대의 고령으로 거의 모두 호주정부가 주는 연금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베트남 참전전우 한 사람이 성난 표정으로 “우리 조국은 참전군인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6.25전쟁에 참전한 7,80대의 노인들에게 참전수당의 명분으로 월7만원을 준다며 이런 나라가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느냐고 항변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조국을 지키다가 전투에서 무공훈장을 다섯개씩이나 받았다는 6.25참전 전우 한 사람은 탁자를 치면서 그 대가가 월12만원이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이었다. 자기는 80노인이라고 했다.

옆에 있던 베트남 참전전우가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이것 좀 보십시오! 장군님. 제가 호주 정부로부터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 명세표입니다. 제가 호주국 군대였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죠. 호주에 이민 오니까 호주정부에서 함께 연합군으로 같은 목적 즉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ㅤㅇㅟㅆ다고 등록하라고 해서 망설이다가 등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그럴진대 앞으로 국난이 닥치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절절이 옳은 말이었다. 나는 그 명세서를 훑어보았다.

베트남전쟁 참전자(맹호사단)
조건 : 시민권 받고 10년 거주자. 60세 이상(일반시민권자는 65세부터 사회보장 혜택)
혜택 :
1. 매월 2주마다 (목요일)1,100달러 합계 월2,200달러 통장에 입금(2009년 2월 호주 달러 한화 기준으로 978.36원) (개인수입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2. 의료혜택 100%면제
3. 전기ㆍ전화료 40% 감면
4. 자동차 등록세 전액면제
5. 가스요금 전액면제
6. 수도요금,오물제거세 전액면제
7. 의약구매시 액수에 관계없이 4달러20센트
8. 사망시 장례비 2,000달러 위로금 2,200달러. 화장비 무료
9. 65세 이상 정부주택 우선배정
10.사업체 감세 혜택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배 가까이 되니까 호주국 군대 참전자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당연한 것인데 호주국이 아닌 대한민국 군대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쟁 참전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참전군인을 벌레 보듯 하고 있어요. 민주화운동, 광주사태 등 참가자가 애국자가 되고 참전자는 벌레죠 벌레.”

참전전우들의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일어섰다. 마음이 무거울 뿐이었다.

◇ 2007년 4월 17일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영연방(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6.25참전 노병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참전 예우에 대한 국가 연금으로 생계 걱정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 전쟁기념관

국내 6.25전쟁 참전자는 127만여 명이었지만 현재 약 20만 정도가 생존해 있고, 7,80대의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있다. 월남전의 경우는 32만여명이 참전해서 약6천여명이 전사를 했고 10여만명이 세상을 떠나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25만여명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수난의 역사만큼 국가유공에 대한 보훈대상의 영역이 매우 큰 편이다. 일제시대, 6.25전쟁, 월남전,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격동의 현대사를 통하여 짧은 기간의 고속성장으로 언필칭 경제대국으로 변모하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했기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들이 인구에 비해, 또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유공자 지정과 보훈정책의 난맥상이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이 형평성을 잃은 보훈정책으로 홀대받으며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할 만한 정책이 언제 나올지도 난망인 지경이다.

박경석 장군은 위 글에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참전군인에 대해 특별 예우를 하고 있다. 호주 이외에도 미국을 위시한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빠짐없이 예우를 하고 있다”며 “문명국가에서 자주국방의 전투행위로 기여한 참전군인들을 외면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런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우리한테서 애국심을 바라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