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완벽한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은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다고 꼭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계속 나오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등등인데
솔직히 한국의 실정을 보면 대통령과 공권력이 자기 맘대로 하고 마치 독재주의를 연상시킨다.
하긴 박정희 전두환때처럼의 일인 독재시절에도 한국 헌법도 지금과 마찬가지였고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론 민주주의 공화국이였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보면 이건 일당 일인 독재국가이고 독재자들인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죽이고 고문하고 난리가 아니였지.
뭐 지금도 별반 다를게 없다.
내 생각엔 한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성 그리고 유구히 흐르는 문화등을 고려했을때 원래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와는 맞지 않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를 꼭 해야 하고 안하면 죽는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능사가 아닌건 확실한데 굳이 민주주의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러니까 작금의 상황처럼 계속 부딪히는거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니 현실과 이상에 괴리감이 안들수가 없잖나? 왜 그런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이 생겨야 하나? 왜 좌니 우니 나누고 좌빨이니 홍어니 수꼴이니 뭐니 이런말을 서로 해가며 분열해야 하는건가?
아무리 좋은음식도 먹는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어 먹으면 위험한데 억지로 먹이거나 먹거나 하는건 참으로 어리석은짓 아닌가 한다.
한국에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정체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이것을 찾는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
말로만 민주주의 그러지 말고 실제 적용이 안되고 현실적이지 않는것은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한국에 민주주의이론이 제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솔직히 별로 없다.
결론은 한국에 현실이 맞는 정체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왠만한 사람들 안싸우고 살수 있을것 같다.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편할수 있을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현실에 맞는 정체는 아마도 권력 중심 주의가 맞는것 같다. 권력이 한곳에 몰려 있고 강한 통제력을 발휘해야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고 순응하고 쓸데없는 분란 없이 잘 살수 있을것 같다.
지금 이명박 정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원래 이 정권이 해 나가는 일이 국가적으론 맞을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란 허울 밑에서 뭔가 착각을 하며 분열을 조장하는것 같다.
최근 박정희가 다시 떠오르고 친일파 얘기가 많이 나오는것도 그렇다. 박정희를 왜 좋아하겠나? 그건 그가 한국식 정체에 대한 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뭐든 어떤가? 한국인들은 밥세끼 배불리 먹고 사는게 최고라고 보는데 그걸 해낸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가? 원래 한국인들이 바랬던건 민주주의니 뭐니 그런거 아니였던 거다. 뭔가 핀트가 벗어나버린거지. 이런 관점에서도 친일파의 논리가 설명이 된다. 즉, 친일이든 친미든 친러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밥 세끼 걱정 안하고 먹고 사는게 더 중요했던거고 술맘대로 먹고 놀고 먹는게 더 중요했던건데 일본 덕분에 그건 지금도 다들 하고 있지 않나? 민주주의니 민족주의니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였단 말이다.
때문에 이명박식 정치 행태는 지극히 당연한거고 오히려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한국인이 진정으로 원했던걸 못하고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헛다리를 짚었으니 당연히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건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뽑은 사람들 논리를 상기해 보자. 부패하면 어떻고 사기꾼이면 어떤가? 경제만 살리면 되는거였다!!
민주주의를 하던 독재를 하던 친일을 하던 친미를 하던 뭘 하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건 먹고 놀고 즐기고 사는거란 말이다!!!
이 중대한 일을 하는데 자꾸 말도 안되는 민주주의 한다는 몇몇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깝깝하고 답답할수 밖에 없을거란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대한민국 정체를 바꾸면 되는거다. 그러면 한국엔 안정이 찾아 올것 같다. 아무도 더 이상 한국에선 민주주의와 관련된 아무것도 얘기하지 못할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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