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 박경신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95009633&p=hani

- 국가가 국민이 한 말이 허위라고 해서 잡아 가두거나 국가가 독점하는 기타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우선 그 말이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은 이 당연한 원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판결이다. '비비케이(BBK)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다'라는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봉주 의원에게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라고 하는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판결이다. -

이미 판결은 내려졌으니, 재심청구할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