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의원,전혜원검사 번뜩이는 검찰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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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2011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랑도사이다

추천 : 8
조회수 : 152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4/01 12:07:21

요약

1.중수청법 내부반발 및 시간소모가 크다. 재정법 이기에 시간소모가큼
  그리고 조직법까지 손봐야한다

2.검찰청법 제4조 1항의 2의 내용중
   6대중대범죄 수사 할수있다 내용 삭제
   ㅡ실질적 수사권 없어짐

3.법왜곡죄 추가조항 넣기
   ㅡ법조항대로 유죄먹일시 왜곡이 있었다면 왜곡판정 된후
   기소검사,판결판사 고소시 수사 재판가능
   법왜곡죄는 공소시효 없음


https://youtu.be/Hfu7-m1rs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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