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한다해도 불리한점
검찰6대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중수청장임명과정이 공수처랑 똑같음
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 보건행정처장 대한변협 2 여당2 여당아닌당 2 정당에서 추천안하면 열흘내에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을 대체로 하게됨
즉 야당의 비토권이 봉쇄되어버림
그러기때문에 중수청장을 뽑는건 여당이나 대통령의 권한으로 뽑을수있음 (앞으로 여당은 국힘)
게다가 특수부출신 다른출신 뽑을수있음
그러기때문에 검찰6대수사권 분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수도있다.
출처 13:05부터보시면됨
김용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권 분리 법안 요약은
김용민 의원 법안은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하면 공소청을 만드는 법안
이수진 의원은 검찰의 수사관이 6천여명이 된다. 그래서 검찰에게 기소만 시켜놓고 수사관은 특수수사청 부서를 만들어서 수사만 하도록 만들고 그 부서를 행안부로 귀속시킨다.
황운하 의원의 수사권 분리법안은 중대법안 수사청을 두고 법무부산하에 둔다.
정리하자면 조응천의원 이야기는 조응천의원은 중수청에 6대수사권조차 다 주면 현재 법상 대통령이 중수청장관 후보를 정하고 여당 즉 국힘이 그냥 통과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수진의원은 특수수사청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법을 다시 짠다라는 이야기다.
그럼 다른 쪽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현재 6대수사권제외한 수사권을 분리하는데만 2~3년정도 그것도 패스트 트렉으로 겨우 통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법안이 5월 문정권이전에 될것인가?? 또는 또 이검찰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질질 끌려다녀서 안그래도 민심과 우리나라 경제지원, 코로나 등의 민생문제가 시급한데 검찰개혁에 물려서 이도 저도 안되서 몆년동안 그짓을 또할것이냐 이미 검찰개혁을 원하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기때문에 지친것도 사실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다.
그래서 내 개인 적인 생각은 할거면 임기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더 기간이 늘어날거같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민생문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정권을 바라보면서 묵혀야한다고 본다. 왜냐? 윤정권 들어오면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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