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천하고 덜떨어지는 노빠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노예' 나부랭이 종속적 세계관은 제외한다. 이것은 이미 수십년 전 사회주의자들 자신들조차 버린 세계관이다. 단지 소식이 달팽이보다 느린 노빠들만 모르고 있을 뿐.
좌파는 계급적 세계관으로 FTA를 본다.
즉, FTA는 한국과 미국의 자본가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노농계층에겐 오히려 손해만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FTA 자체가 수출과 수입, 기업의 논리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렴한 상품이 들어와 노농계급도 더 싸게 물건을 사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저렴한 물건은 상대국의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당하며 만든 것이고, 아국도 착취당하며 비교우위가 있는 수출 상품으로 물건을 만듦으로서 상대국에 실업이 확산된다. 야호 서로 노동자 바꿔 착취! 스와핑!
즉,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유무역이 계급적 손해란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천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FTA로 손해를 보는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치있는 주장이라 하겠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우파들이 주장하는 자유무역의 서로 좋아염 ^^ 세계관에 대해서는 배웠을테니 넘어간다. 이 주장은 08년에 터졌던 사고처럼 결함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과 연관된, 우파에 가까운 세계관인 블록화의 세계관이 있다. 개인적으론 이게 현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와 경제공황이 이 세계관을 만든 동인이고, 실제로 독일이 원했던 것이 이 세계관에 따른 식민지와 생활권이었따.
이 세계관에서 각 경제는 서로 동맹을 맺거나 배타적인 블록으로 이해되며, 블록 내부에서 자유(는 아니더라도 가까운)무역을 한다. 각자에게 자기가 속한 블록은 생활하는 곳이자 수출 시장이고, 또 자기 공장이 있는 곳이다.
블록에 속하지 못하면?
망한다. 사방에 벽이 둘러쳐져 수출도 무엇도 못하고 혼자 쫓겨나 얼어죽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내수대체형 국가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엉ㅋ 무역만으로 망하면 좋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제블록들이 전시에도 동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경제 불황 때 일어난다.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을테 타국의 이권과 자원을 뺏기 위해서. 2차대전에서 나타낫듯이, 블록에 속하지 못하면 아무도 도와줄 내 편이 없고, 그것은 망하는 것을 넘어 죽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 이후 사방에서 FTA로 블록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편을 먹어야 하는가?
시장 규모가 큰 나라들이다. 예를 들어 경제규모 합쳐서 16조 달러의 EU와 혼자서 14조 달러의 미국이 있지. 더군다나 가공 수출해서 살아가는 아국으로서는 수출시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수출 시장에서 FTA를 맺은 타국과 맨몸으로 싸워 이길 정도의 뛰어난 상품을 만들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블록에 참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FTA를 맺는다고 치자. 그때 몰락하는 노농계층 중 일부는 누가 구제할 것인가? 바로 정부이다. 블록화의 세계관으로 FTA를 맺었다면, 이젠 국가 내부를 좌파의 시선으로 다시 돌아볼 차례이다. 좌파들이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존나 까는 것이 그것 때문이다. 즉, 정부의 분배가 손발이 묶여 막힐까봐 그런 것이다.
이왕 FTA가 비준된 것, 우리가 집중해야할 것, 즉 대책은 FTA로 피해를 입는 계층을 가능한한 많이 정부가 구제하는 것이다.
물론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즉 교육 지원이나 시설화 지원 등을 포함하며 또한 경쟁력이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에 대한 정리 및 직업재교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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