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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결과는 생각보다 미비했다.(예상)
게시물ID : sisa_1201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3
조회수 : 12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4/12 14:24:58
민주당의 흐름을 보니 개정안으로 일단 검찰수사권분리만 쪽으로 갈거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있고 이수정의원 등의 법안은 제외 된거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점은 생으로 경찰에게 바로 다 넘어간 상태로 있을거같고 이걸 어떻게 견제를 할지에대한 논의는 윤정권때부터 나타날듯싶고

검찰의 발악도 만만치않을 전망이고 이제 윤정권에서 청장후보를 선출할건데 대통령과 국힘입맛대로의 후보들나올전망이고 

기소권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공수처가 어떻게 행동할지 야당만 때리는 도구가 될지 어떻게될지 주목해야할거같네요. 
(참고로 공수처장은 국힘이 추천한 김앤장출신변호사였음)공수처장에게 압박을가해서 중도 사퇴를 시켜서 윤정권입맛의 처장을 추천할지 아니면 공수처장이 알아서 윤정권 입맛에맞게할지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수사할지 지켜봐야할포인트네요

역시나 5월달에 법사위는 개혁을 원하는분들의 염원정도까지는 않을 전망이니 실망하지마시고 계속 응원겸 팔로잉해야한다고봅니다. 




출처 24:09부터보시면됩니다.
출처 https://youtu.be/xTB6aurYP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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