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찬성하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반박중에 미국이 15:22로 패소사례가 말이 있는데 전체 108건의 제소중 결과가 확정된 건수는 55건이고 그중에 미국이 패소한 건수가 22건인거다. 그럼 왜 나머지 33건중에 15건만 승소로 판결난거냐 라고 의문을 가질수있는데 15건을 제외한 18건은 양측의 합의해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투자자쪽의 의견을 어느정도 국가가 수용했다는 뜻이지. 때문에 미국기업에 유리한 결정은 22:33로 절반을 넘는다. 반대로 투자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건 6건인데 모두 미국정부가 이겼다.
자동자 부품문제는 너 말이 맞다. FTA시행을 하지도 않는 알라바마주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기아차 공장은 FTA로 인해 이득보는게 없지만 한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공급하는 부품제조업체는 관세 철폐로 인해 분명히 이득을 보고 일자리도 어느정도 생길꺼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자동차부품 회사인 현대 모비스나 만도헬라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는 그들이 버는 돈또한 그대로 미국으로 간다는걸 의미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는 해외 수출량의 부족으로 일어나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해외수출기업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원자제를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해주는 곳이다. 이번에 세계경제위기때 한국의 저환율정책으로 인해서 대기업은 엄청난 대외무역흑자를 보았지. 하지만 그와중에 원자제를 수입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냐? 오히려 납품단가를 후려치면서 불공정거래를 했지. 이런문제를 고칠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장의 공정성을 만들어 줘야한다. 자유주의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선 독점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있는 상황에서 FTA를통해 더욱 시장이 자유롭게 된다면 과연 중소기업의 이득이 올수있을까? 뭐 바보가 아니면 예측할수 있겠지.
맥시코 농업의 파멸이 에리히 제도때문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지금 멕시코의 문제는 지주들이 소작농에게 과도하게 착취하는게 아니라 과거 농업에 종사하던 인구가 미국의 농산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되면서 발생한것이다. 1990년대 초에 나프타 협상을 준비하면서 멕시코 정부는 비료,종자등 농업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페지했다. 하지만 미국 농산물 보조금은 1인당 연 2만 달러를 유지햇지. 그리고 막대한 양의 미국농산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이 대폭하락한거다. 그후 200만명 이상의 농민이 농촌을 떠났지. 대부분 내수시장에 기반하던 중소기업들도 자유무역협정이후 밀려들어온 외국 제품에 무더기로 파산했다. 제조부분에서 일자리 70%이상을 제공했던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위축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대량실직하게 되었지. 개방을 했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거다.
네덜란드 농업을 말하면서 자유주의 시장개방이 더욱 농업을 발전시킨다는데 이건 조중동에서도 취급안하는 허접한 논리지. 네덜란드는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 더많은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포장이나 과공과정을 통해 부과가치를 창출하는 나라다. 세계 제2대 농산품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8대 농산품 수입국이기도하지.그리고 완전히 자유주의적 경쟁으로 네돌란드 농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EU의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만 보더라도 농업생산액 대비 농업보조금 비율이 우리나라의 5.7%보다 월등히 높은 19.7%다. 한국보다 훨씬더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거지. 애초에 벼농사중심의 국내수요에 집중되 있는 우리나라 농업과 중계/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위주의 네덜란드 농업을 비교하는건 개소리나 마찬가지다. FTA채결자체가 농업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집중한다는건데 농민 스스로 네덜란드 시스템을 갖추라는건 미친놈이지.
벡텔건은 정말로 왜 이거 가져온거냐? 우리나라의 수도시설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수도 기간사업에 투자해야하냐? 그리고 볼리비아의 일반국민의 수도사용량과 한국의 수도사용량이 같냐? 볼리비아의 기득권세력의 수도사용량 못지않게 한국도 수도 사용한다. 대체 한국에서 물 아껴써야한다는 생각가지고 물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냐? 난군대이후로 물 샤워하면서 물걱정 해본적이 없다. 만약에 볼리비아가 앞으로 발전하고 그들의 수도사용량도 국내 평균 수준으로 늘어난 후에 그럼에도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도요금이 더 낮아졌다면 합당한 근거라고 받아주겠는데 이건 애초에 비교가 안되는거잖아? 오히려 한국에서 누진적용된다면 한국 일반국민들이 지금과같은 수도사용을 할경우 사용요금이 지금보다 늘어날꺼라는 반증이잖아? 저건 근거 왜든거냐?
그리고 의료보험 문제는 니말이 맞다. 맹장수술이 900만원 이상이라는건 영리병원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지만 복제약 제조불가로 이미 의료보험비가 상승할것이 예상되고 있잖아? 또한 영리병원들은 많은 수입을 창출하는데 비해 국내 병원들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에 묶여있음으로 일반병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셈이고 이는 또하나의 역차별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기득권들이 자신들이 이중으로 의료보험비를 지불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외국 투자자들이나 국내의 기득권들이 끊임없이 제소를 하고 점점 지금과같은 흐름으로 개방화 된다면 나중에는 래칫조항으로 인해 되돌릴수 없는부분이 된다. 만약에 그럼에도 너가 영리병원을 주장하면 도데체 한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 값비싸고 의료비만 상승시키는 영리병원이 무슨 득이되는질 말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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