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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만 지켜지면 국힘에 법사위원장을 줘도됩니다.
게시물ID : sisa_1206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순진남자
추천 : 4
조회수 : 914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22/06/24 19:12:14
왜 법사위원장을 국힘이 가져가고 싶어하는이유는 

국힘에게 불리한법안은 다시 소위로 보낼수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구체계심사만 보고 법적으로 중복되는부분이 없다면 통과시키는거고 전정권에서 국힘이 동의했지만 이번정권에서 입닦고 그냥 달라고 하고있기때문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자구체계심사만 중점으로 본다면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 대부분이 통과시킬수있습니다.
출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89391&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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