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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물 제재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게시물ID :
law_1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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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MAP
추천 :
0
조회수 :
38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1/16 0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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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드라마, 영화, 책 등 저작물, 예술 작품 등에 대해 정부 측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련 법률이 있나요, 아님 방통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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