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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은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2102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스명수
추천 : 13
조회수 : 87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2/09/04 09:25:30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어도
탄 차가 다르고 같은 길을 주행하지 않았음으로 상습 음주 운전이 아니다.  

여러 번 폭행과 협박을 했어도
폭행 협박당한 사람이 다르고 폭행한 부위 그리고 협박한 방법이 다름으로 상습 폭행 협박은 아니다.  

여러 번 물건을 훔쳤지만
물건을 훔친 곳 이 다르고 훔친 물건들이 다르고 훔친 방법이 다름으로 상습 절도는 아니다.  

여러 번 도박은 했지만
도박장이 다르고  같은 개임을 한것이 아니고 같은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상습 도박은 아니다  

여러 번 허위 이력으로 대학에 사기를 쳤지만
사기를 당한 대학 이 다르고 허위 이력이 다르기에 상습 사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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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2-09-04 12:04:42추천 6
정신승리의 끝판왕~
저게 판사 맞아? 누가 묶어놓고 저따구로 판결하라 해도 차라리 혀깨물고 죽고말지. 그 좋은 대가리로 수십년 죽어라 공부해서 고생한 결과가 저런 판결이나 하는 퇴물이 됐다니.. 지 자식들 보기에 안쪽팔리냐? 등신들
댓글 0개 ▲
2022-09-04 12:15:44추천 1
저 판사는
자로 맞고
방망이로 맞고
망치로 맞아도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상습폭행을 당했다고 안하겠지요?
댓글 0개 ▲
2022-09-04 14:14:43추천 0
돈은 얼마나 받았는지 궁금.........빨간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탁 맞네.
댓글 0개 ▲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22-09-04 17:32:01추천 1
일제시대 태어났어도 판사 잘했을 분들...
댓글 1개 ▲
2022-09-04 18:12:08추천 3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지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들
2022-09-04 17:45:03추천 2
진짜  개 엿같은  판결  선례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햇깔리게 만들려고  하는지    절도를  같은종류로 절도를안하고  다양하게 훔치면 상습절도가 안될려나???  대체 법치  상식이 죄다 무너지는  나라를 만들어버리네 병신같은 윤석열정부같으니 경찰도 덩달아 더욱병신이되가고있고
댓글 0개 ▲
2022-09-04 19:36:25추천 0
도대체 얼마나 받아 쳐 먹은거니?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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