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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밀었는데 민사람이죽으면 처벌되요?
게시물ID : gomin_15353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WJhZ
추천 : 0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0/17 02:16:37
캣맘 사건을 쭉 읽다가 문든 궁금한게 생겼는데

만약에 cctv가있는 옥상에서 전교2등하는학생이 앙심을품고 전교1등하는 학생을 뒤에서 밀라고했어요

근데 이 미려는순간 전교1등하는학생은 복싱도 전교1등이라 미리 눈치채고 현란한 스탭으로 옆으로 피해서

전교2등한학생은 1등을 밀려다가 졸지에 본인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경우 전교1등한 학생은 살인죄가 적용이되는지

살인죄적용이안된다면 처벌은받는지? 굼긍해여 (모든상황은 cctv에 녹화가 되어서 영상으로 보존이되어있다고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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