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와 같은 부동산 문제로 경제가 10년 이상 무너져 내린 끝에 헤어 나고 있는 중이라한다.
전철을 밟는 꼴이 된것이다.
어미 오리가 시궁창에 빠져 건너면 새끼들도 줄줄히 빠져 건너는 동영상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웃나라의 잘못된 정책을 거울삼아 단도리 했더라면 지금 한국내에 불고 있는 부동산파동으로 몸살을, 아니 나라 망가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정치인, 고위관료집단의 도덕감 상실이 큰 문제라 할 수있다.
부동산문제는 일단 돈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다.
자신의 직업에서 얻는 소득보다 부동산 사업이 수십 수백곱절 타산이 맞는다면 대가리가 터져도 포기 할 수 없는 장사 아니겠는가.  아무리 관에서 막는다 해도 막는 주체들이 그 장사를 하고 있다면 무슨 정책이 나와도 시정되는 일은 불가능 할 것이다.
과거 신도시를 구상하는 프로젝트에 간여했던 자들이 사돈에 팔촌, 가까운 동료까지 동원해서 미리 정보를 빼돌려 사재기 끝에 신흥 수천억부자가 양산됐었다. 
집권자 가까이에 있는 인물들은 말 할 것도 없고  그 대표적인 자가 몇 대에 걸쳐 국회의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자는 개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3동을 가졌다고 물의를 일으켜 중도 하차 한 바 있다.
위에서 이러 하니 졸부들이 할 일은 이 들이 흘린 고물들 챙기려 야단이 아닌가.
시골사람들 도시로 다 몰리도록 정치하고 나니 집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거양득의 장사가 되버린거다.

나라 망가트릴 부동산투기, 통수권자가 맘만 크게 먹고 잡는다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세금을 팡팡 때려서 잡는다고 잡힐 성질이 아니다. 오히려 투기 관계 없는 1주택 소유자들만 피해보게 되있다. 다주택소유자와 지주들에 대한 엄하고 단호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면 된다.
살고 있지 않는 주택과 직접 경작하지 않는 땅에 대하여서는 무슨 이유라 할 지라도  보유해서는 안되게 
하는 방법밖에 더 대안이 없을성 싶다.
이미 주택보유수는 현재로 130%지만 실질 세대별 주택보유수는 70%를 못 넘는다고 한다. 무려 50%의 주택의 주인들은 누구란 말인가. 1인 다주택 소유자들이 아닌가. 아마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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