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개발연구원 조사 4대문안 최다… 노원·도봉·양천 적어 녹지면적 1% 늘면 전체범죄 1% 줄어
술집을 비롯한 유흥업소 수가 1% 늘어나면 살인·강도·강간·폭행·절도 등 5대 강력범죄가 무려 2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대 이성우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서울시 범죄발생의 결정요인과 도시계획적 시사점’이란 연구논문에 따르면, 녹지(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 증가하면 전체 범죄가 약 1.1% 감소하고, 주택지구 면적이 1% 늘어나면 전체 범죄가 36%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관이나 술집 등 숙박 및 유흥업소 면적이 1% 많아지면 전체 범죄건수는 2.5% 늘어나며, 5대 강력범죄는 무려 19.8%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대 강력범죄는 가구 1인당 재산세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갖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고, 인구밀도가 높아져도 강력범죄 발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폭력과 절도, 지능형 범죄가 급증하고, 청소년인구 비율이 늘어나도 강간을 제외한 폭력·절도·지능 등 대부분의 범죄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범죄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대문 안 도심에 속하는 중부·남대문·종로·동대문경찰서 관할지역이었다. 반면 대표적 주거타운인 노원·서부·도봉·양천경찰서 관할지역들은 모두 범죄발생이 적었다.〈그래픽 참고〉
이성우 교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엔 숙박 및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상업지역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제한이 풀리는 지역이 아직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아 인적이 드문 녹지 등과 바로 인접할 경우, 살인 등 강력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거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숙박 및 유흥업소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숙박 및 유흥업소 주변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폐쇄회로TV 등을 설치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이 범죄 온상지역이라는 조사치는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범죄지역으로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상층부의 지시가 없었다해도 그 동안의 범죄유형 및 검거,예방에 해 왔다고 믿으며  범죄에 항상 노출된 이러한 지역에 효율적인 범죄예방차원에서의 국가가 획기적인 단안으로 범죄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믿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