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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혁명의 끝
게시물ID : sisa_1217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단
추천 : 6
조회수 : 154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02/04 00:15:29
윤석열 정부는 검찰이 바라마지 않던
검사 대통령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정치적 요소가 아니면 견제받지 않던 검찰권력이 공고해 지는것 처럼 보이게 만든 상황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기성 정치권이라면 절대 건들 수 없은 영역들을 마구잡이로 파해치며 정권의 존립을 스스로 흔들고 있다.
일제시대 잔재 청산과 관련된 대 일본 외교, 기본물가와 공과금의 증가, 경제파탄 상황을 아랑곳 않는 이념적 경제정책.
하지만 현 정권은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임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간동안 탄핵될 요인은 없다고 안심하고 있을것이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선수가 경기를 장악했다고 착각 할 수 있지만, 심판은 그 위에 있다. 어쩌면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사상 최대 의석수를 차지 할지도 모를 여건을 윤정권이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을 차라리 알아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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