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복지논쟁에 대해 생각해보며 글을 적어본다

사회복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중요한 근거중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라는 것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유층의 소득을 빈곤층에 소득이전하여
둘의  격차를 상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편적복지는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모두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부유층의 소득을 거둬 빈곤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데도 그들이 보편적 사회복지를 부르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통합이다. 위에서 말한 소득재분배도
궁극적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격차완화로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선별적 복지가 가져올 수 있는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수혜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평등한 복지로 사회적 통합을 이룬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보편적복지는 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궁극적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황을 살펴볼때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지는 의문스럽다.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떨어지는 보편적 복지로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한정된 자원, 더군다나 증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국민들에게 적은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함으로써 생길수 있는 국가재정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더욱 의문스럽다.

물론 4대강 사업과 같은 것을 예로 들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복지로 돌린다면 복지예산은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되돌릴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재원마련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타당한 방법이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는 어느 정당에서도 보편적 복지에 따른 증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정당이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현실을 무시한 보편적 복지 추구가 그들이 목표점인 한국의 사회통합과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