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보니 청원서명 시작한지 하루도 안되서 청원서명인수가 천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비싼 동물병원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지요.
의료법상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니구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이전에 동물의료수가제는 국가에서 수가를 정했기때문에 정가제가 실시돼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정했답니다.
-아래는 검색해서 찾은 내용-
------------------------------------------------------------------------------------------------------------------------
과거에는 동물의료수가 정가제가 실시돼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일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병원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 의료수가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 가격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되레 반려동물 주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각 병원들이 치료 기술의 고급화, 첨단화를 내세우며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의료수가를 경쟁적으로 올린 것이다.
현재는 정부가 정한 동물병원 진료비 가이드라인이 없어 동물병원마다 자기들이 임의로 치료수가를 정하는데, 주인들은 청구되는 진료비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것이 요즘 실정이다..
이러한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 때문에 동물 진료비의 가격 기준을 설정해달라는 동물 애호가들의 요구가 증가하는데도,
관계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기준 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격 제한을 두게 되면 담합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 2013.06.08 )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 -------------------------------------------------------------------------------------------------------------------------
즉, 바꿔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 동물병원의 가격 단합 방지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동물의료수가제를 폐지후 현재까지 계속 치솟는
동물병원의 폭리에는 눈을 감고 있었던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안가는 이상한 논리때문에 결국 보호자인 소비자만 봉이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의료수가제를 폐지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한 결과가 이렇다면 이제 그만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시인하고 되돌려놓는게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반려인들의 바램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력있는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싶다는 아주 단순하고 보편적인 바램일뿐입니다.
이번 청원서명이 모든 반려인들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의료수가제에 관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세요~!
아래 링크된 곳에 들어가 서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