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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변명해도 4대강 삽질의 진실은 대운하다
게시물ID : sisa_1009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휘월
추천 : 13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83개
등록시간 : 2011/04/02 20:59:43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방 소하천에서 일어난다. 4대강 사업구간과 홍수피해 지역은 무관하다. 그런데 홍수피해율이 3.6%에 불과한 4대강 본류에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도데체 무엇이란 말인가.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하천복원의 상식이다. 그런데 왜 4대강 삽질은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세워 물을 가로막으며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가.

처음 이명박 정권이 촛불의 힘에 굴복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고 보 5개, 수심 1~2m만 한다고 한 다음 보 16개, 수심 5~6m로 은근슬쩍 계획을 바꿧다. 대운하를 위해서 국민과 야당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대운하가 아니라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지정했다. 내륙도시인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대운하가 4대강 사업의 실체가 아닌가.

최소 2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불과 6개월만에 졸속으로 끝내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를 편법으로 면제받아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중 2.5조원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16개 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받았다. 심지어 국회 예산심의를 편법으로 피하기 위해서 4대강 예산 22조 중 8조원을 수자원 공사에 넘겨버렸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국정을 문란시키는 이유가 도데체 무엇이란 말인가. 

경상도에만 35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런데 낙동강 공구 9개 중에서 8개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 출신들이 나눠먹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내부 입찰정보인 변경된 낙동강 내부 준설량을 특정기업에게만 흘렸고 변경된 내부 준설량을 이유로 그 기업에게 1등으로 낙찰되게 만든 사실도 밝혀졌다. 오로지 정권과 소수 토건재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삽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강을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강을 연결하지 말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이명박 정권의 논리는 집을 다 만들어놓고 대문에 문짝을 달지 않았다고 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대운하 준비사업인 4대강 사업을 통해 정권과 소수 토건재벌들이 막대한 이권을 챙기게 될 것이고 정권이 연장될 길이 열리면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도 할 수 있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 아닌가.

이명박 정권이 아무리 변명해도 진실은 대운하, 생명파괴, 국정문란 사업이다.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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