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일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면?
게시물ID : economy_31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숲속언덕
추천 : 3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3/07/11 09:01:53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이름하여, "내일 국민연금이 없어진다면?"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296226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보다 수익률 높은 저축이 없다던데 왜 고갈되는 걸까요?

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또 올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올리면 끝일까요? 아니죠. 또 올리겠죠. 받는 걸 깎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내 돈을 모아서 내가 받는 거면 왜 고갈이 날까요?

고갈이 난다는 건 내가 낸 돈이 어딘가 쌓여있는게 아니라어딘가로 새고 있다는 거죠. 

지금 노인들은 일찍 가입했다는 이유로 낸 돈의 10배-20배를 받습니다. 

그 차액만큼 여러분이 낸 돈이 사라진 거고, 그걸 이제 여러분은 자녀세대가 내는 국민연금으로 메워야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나저나 국민연금이 이렇게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은 특정 세대에게는 압도적인 혜택을 주고 그밖의  세대에게는 압도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단지 태어난 년도가 다른 것 만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심지어 나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해봐도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없어지는게 정답인 거 같습니다.

왜 없애야 하는지, 어떻게 없애야 기존에 받는 분들께는 피해가 없으면서 자녀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29622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23-07-11 09:09:55추천 1
오히려 과거에는 자식을 많이 낳기에 없어도 자녀들의 부양을 기대해볼수 있겠지만
출산이 줄어 들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오히려 더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커지지 않을까요
뭐 자녀 없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하던가 못했으면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요
댓글 0개 ▲
2023-07-11 09:18:54추천 2
국민연금에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없애야 되나요?

백자화 원희룡 생각나게 하시네요 .
댓글 1개 ▲
2023-07-11 10:24:28추천 0
지금 받는 분들의 수급권은 보장을 해드려야죠 국가의 약속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이대로 가면 자녀세대가 너무 불쌍하니까 멈춰야된다는 거구요
2023-07-11 09:21:12추천 4
우리보다 몇십년 빠르게 연금을 도입한 나라도 잘굴러가고있습니다. 연금고갈문제는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고령 ㅘ 되는게 문제인거죠. 애초 설계할때 지금처럼 출산율이 떨어질거라 생각지 못한거죠. 이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거지 연금을 없앤다고 문제가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9퍼센트 소득이 오른다? 연금 수급율만큼 안정적인 고소익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나이들었을때 노인빈곤율이 또다른 문제가 될겁니다.
댓글 3개 ▲
2023-07-11 10:25:48추천 0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잘못알려진 거예요. 다른 나라들 사례를 많이 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앞세대를 뒷세대가 보조하는 방식은 다 뜯어고치는 중입니다.
2023-07-11 10:35:54추천 0
뜯어고치는 중이지 없에진 않자나요.
2023-07-11 10:42:56추천 0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수없이 많은 "연금제도"의 하나일 뿐입니다. 없앤 나라도 있구요. 처음부터 우리같이 만들어놓질 않아서 뜯어고치는 걸로 해결이 되죠. 우리는 이대로가면 00년대생 이후로는 보험료가 소득의 33%가 됩니다. 그럼 근로소득세 합하면 60% 이상을 빼았기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인삭제]곱게미친사위
2023-07-11 09:34:30추천 3
댓글 0개 ▲
2023-07-11 10:05:12추천 2
없애는게 문제가 아님..뜯어고쳐야지.
댓글 0개 ▲
2023-07-11 11:32:46추천 0

국민연금이 재벌들 쌈짓돈 역활이 문제임
댓글 1개 ▲
2023-07-11 11:46:45추천 0
맞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그래도 빠르게 고갈되는데 재벌로비에 살살 녹아서 사라집니다.
2023-07-11 21:58:29추천 0
애초에 적게 내고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자체가 잘못된 설계였죠. 없애버리는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기보단 합의점을 찾아야죠.

1. 연금 수령액 파격적으로 줄이기
2. 보험료 대폭 올리기

이 두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상태죠.

저 두개를 하기 싫다면 필사적으로 일자리와 출산률을 올려야하는거구요. 아무것도 하지않고 국민 연금 폐지는 무조건 안된다라는 것도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미래세대에 모든걸 떠넘기지말고 할건 해야지 싶네요.
댓글 1개 ▲
2023-07-12 09:08:29추천 0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위의 두 방법밖에 없는게 맞지요. 그론데 지속불가능한 제도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되느냐가 제가 가진 의문이고요.
지금 중단하고 지금까지 낸 돈을 각자의 IRP 계좌로 나눠주면 중단 이후 시점부터 고갈은 없습니다. 남는 거는 기금을 다 주인찾아주고 나면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은 어떡하냐는 건데, 이부분만 세금으로 책임져준다고 사회적 동의가 있으면 기금고갈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