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11명) : 엄호성,서병수,원희룡,유승민,윤건영,이한구,이혜훈,임태희,최경환,

비교섭단체(3명) : 김종인(민주), 심상정(민노) ,신국환(국민중심당)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지만, 실제로 저런 정책을 만들어낸 위의 홈페이지나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비난을 해야 옳은게 아닐까?

어떤 사건이 있을때, 무조건 정부와 대통령만 욕하면 되는 그런 세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원래 올해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15%로 확정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15%로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부터 체크카드만 20%로 상향된다고 선전해 온 것이다.

각종 신문 기사나 홍보문구에 보면, "올해 12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20%로.." 라고 되어 있다. 즉,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사용에 대해서만 따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15%의 문제는 "올해가 아닌 내년 소득공제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올해에 열심히 썼는데 이게 뭐냐?"는 식의 비난은 옳지 않다. 올해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이다. 하지만, 홍보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마치, 올해에도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현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체크카드 발급사들은 대 국민 사기극을 펼친 꼴이다

그 책임이 과연 카드 발급사에게만 있을까? 아니면 정부에만 있을까? 국회의원에게만 있을까? 아니다. 이 사건은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국회가, 국민앞에 대표로 사과해야 옳다고 본다. (아직도 국회에 그런 양심이란게 남아 있다면 말이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발견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통장 잔고 액수 한도에서, 즉시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서 어느정도 소비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제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 그거 5%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게 몇만원이나 몇천원밖에 안되는 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렇게 되묻고싶다.

"그럼, 세금 몇만원이나 몇천원을 내가 못내겠다고 하면, 당신은 어쩌겠습니까?"

그뿐인가. 우리는 그 몇천원을 벌기 위해서 이 추위에도 뛰어야 하고, 그 몇천원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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