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교수 : 혁신안에 대해서 소위 비명계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헌 앵커 :

비명계가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거세게 반발을 했었죠?

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에 의원 워크샵이 있는데 이때에도 아마 혁신안과 관련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김은경 혁신안이 나름 평가할 만한 의미는 있다. 그러나 많이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의원제도를 대폭 수정하고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할 만 하고, 결국은 당원들이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성과였다. 반면에 대의원제 폐지나 수정과 관련해서 그런 중요한 한 축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공천 혁신 공천 물갈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천 혁신과 물갈이에 있어서도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해서 하위 20%는 그동안에 20% 감산, 그리고 그 평가 결과는 비공개였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비공개를 공개로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위 10%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감산으로 슬라이딩해서 감산률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고시도 그렇고 검정고시도 그렇고 모든 시험들이 '과락'이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50점 60점 밑에 '과락'이면 날려야죠. 더군다나 하위 10% 20%면 한참 꼴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선출직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컷오프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가 아니라 저는 최소 30% 40%는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날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과연 김은경 혁신위가 우리 모든 당원들이 원하고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도의 수준에 맞추지 못했던 것은 결국은 민주당내에 있는 반개혁 세력들의 저항이 거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혁신위 안에도 현역 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분명히 기득권 현역의원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공천을 혁신하고 물갈이 하려는 모습들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거 반드시 혁신안 한발짝도 물러서선 안되고요 여기에서 또 수정을 가한다거나 공천 혁신과 관련해서 뭔가를 뺀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당원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혁신안은 전당원 투표 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의원 한 사람이 60명 100명을 대표해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요즘에 민주당내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나요. 분노하게 되고요.

이런말들 많이 하잖아요. 밖에 있을 때에는 성벽을 낮추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면 더 높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현역의원들이 서로 짬짬이 하고 있는겁니다.

서로에게 유리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혁신안이 나온게 지난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8,29일 워크샵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질질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혁신안이 나왔으면 3~4일 안에 당원투표로 해서 결정하고 땅땅 두드려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끌면서 오히려 더 분란도 나고 서로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후퇴시키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키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수준의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혁신은 이뤄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회가 되었을때 이루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길 수 없고 다음 대선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당 대표님도 그렇고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귀를 크게 열고 당원들 국회 밖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회 안에서 그냥 옆에 있는 현역 의원들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만 듣다보니까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큰소리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만 묻혀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귀를 크게 열고 정말 밖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혁신안이 무엇인지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거 그대로 다 받고 그 다음에 공천심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도 더 끌어 올려야 되죠.

오마이TV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방송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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