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尹정부, 중독자 치료 예산은 85%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정책 기조가 무색하게, 내년도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예산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액수에서 85% 삭감된 채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환자 재활 예산 증액분은 전부 깎였고,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라며 다수가 '개점휴업' 중인 지정 치료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요청도 기각됐다. 마약 투약은 재범률이 높아 중독자 관리가 중요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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