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는 왜 감옥에 갔는가? 판례 논리구조를 설명해주마.

우선 정봉주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예를 들어 나는 특정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 굳게 믿고 공표했는데 내가 나중에 잘못 알았던 경우도 처벌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것까지 처벌하면 의혹제기가 불가능함) 그러므로 법은 구제수단을 둔다.

그것이 바로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을 제거해 합법적 행위로 만드는 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행위자가 <공익을 위해, 진실인 사실이라 믿고, 당해의혹을 유포>했다면 그것이 참이건 거짓이건, 그 믿음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 하에 무죄.

따라서 형사재판의 쟁점은 BBK 주가조작논란이 진실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정봉주가 믿은 것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가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건데 정봉주가 알고있던 정보들을 근거로 BBK 주가주작의혹이 진실이라 믿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본 것.
이명박이 BBK를 설립했을 개연성은 충분하지만, 이건 BBK 주가주작 의혹이지 BBK 설립의혹이 아니기 때문.
그리고 IQ가 세자리라면 당연히 이 것을 꿰뚫어볼 수 있기 때문.




-> ㅈㅂㅈ 감옥 ㅂ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