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남욱이 유동규에게 돈을 준 증거는 있습니다.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준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지만 돈을 주었다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유죄라는 논리입니다.

 

더욱 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돈을 주었다고 주장한 유동규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점입니다.

 

재판부는 유동규의 모순된 진술을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순'과 '일관성'의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록에도 없는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남욱의 공판정 진술 등을 토대로 내린 유죄 판결이어서 더욱 논란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와 상식이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이정헌.

JTBC 뉴스앵커. 도쿄특파원 (전)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전)